[폴앤톡] 윤 정부 1년… 尹 정부 Vs 文 정부, 평가는?
![[폴앤톡] 윤 정부 1년… 尹 정부 Vs 文 정부, 평가는?](/upload/d1a544f518ea4819840df9046adedb05.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장으로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여당의 자리에 올랐고,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던 인사들은 대거 교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용산에서 집권을 시작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복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5대 국정비전을 토대로, 120대 국정과제를 내놓았는데요.
성장을 옥죄는 경제적 규제는 풀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냉각되었던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것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윤 정부는 경제에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침체한 수출을 살리고, 인플레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경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1년의 집권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예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완전 폐기했습니다. 국산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물론,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까지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로 거론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윤 정부는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고 임대차 3법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을 전체적으로 손본다는 방침인데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지난 정부의 건강 보험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폐기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투입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협의에서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 거래하고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즉, 윤 정부는 지난 문 정부의 정책 여럿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전부 바꾸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 영상에서 “(대통령 임기) 5년간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이룬 대한민국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윤 정부가 문 정부와 다른 노선을 채택했다고 해서 집권 1년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른바 ‘주 62시간제’로 요약되는 새로운 노동개혁안은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전면 수정에 들어갔으며,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도어스테핑’은 의미를 퇴색시킨 채 사라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누빈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윤 정부는 외교 부문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한일관계 복원의 차원에서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상한다는 ‘제3자 대위변제안’은 학계를 비롯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진행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은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해당 발언을 변호했습니다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숱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와 다르다’는 윤 정부는 계속해서 항해 중입니다. 여러분이 체감하는 윤 정부 ‘집권 1년’, 지난 정권과 비교해 어떠셨나요?
Poll&Talk 진행 중인 Poll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