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윤 정부 1년… 尹 정부 Vs 文 정부,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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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장으로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여당의 자리에 올랐고,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던 인사들은 대거 교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용산에서 집권을 시작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복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5대 국정비전을 토대로, 120대 국정과제를 내놓았는데요.
성장을 옥죄는 경제적 규제는 풀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냉각되었던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것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윤 정부는 경제에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침체한 수출을 살리고, 인플레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경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1년의 집권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예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완전 폐기했습니다. 국산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물론,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까지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로 거론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윤 정부는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고 임대차 3법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을 전체적으로 손본다는 방침인데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지난 정부의 건강 보험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폐기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투입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협의에서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 거래하고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즉, 윤 정부는 지난 문 정부의 정책 여럿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전부 바꾸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 영상에서 “(대통령 임기) 5년간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이룬 대한민국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윤 정부가 문 정부와 다른 노선을 채택했다고 해서 집권 1년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른바 ‘주 62시간제’로 요약되는 새로운 노동개혁안은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전면 수정에 들어갔으며,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도어스테핑’은 의미를 퇴색시킨 채 사라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누빈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윤 정부는 외교 부문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한일관계 복원의 차원에서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상한다는 ‘제3자 대위변제안’은 학계를 비롯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진행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은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해당 발언을 변호했습니다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숱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와 다르다’는 윤 정부는 계속해서 항해 중입니다. 여러분이 체감하는 윤 정부 ‘집권 1년’, 지난 정권과 비교해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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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