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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집권 1년… 정권 충돌의 서사

▷ 尹 대통령 집권 1년,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양상
▷ 집무실 이전부터 원전, 국가채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충돌

입력 : 2023.05.04 11:30
尹 정부 집권 1년… 정권 충돌의 서사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1, 그간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향을 걷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부동산 시장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으며, 경제의 올가미라 판단한 각종 규제들을 해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尹 정부가 잦게 비판한 건 문 정부입니다. 지난 문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때부터 문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11121, 당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정부의 일자리 성적이 사실은 아르바이트와 공공 일자리에 치중된, 실속 없고 허황된 결과라는 겁니다. 윤 후보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며 기업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는데요.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청와대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경,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윤 정부에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인수위 측은 문 대통령은 편 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는, 남은 임기 10여일을 소중히 여겨 국민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응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응답하거나, 인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는 등 신()() 권력의 충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정권의 많은 정책들을 비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론 원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전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지난 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고, 원전의 육성과 수출이 담긴 정책이 현재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 방지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키고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급여기준과 자격기준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절감된 재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의 세세한 정책을 포함, 정부 재정 관리 등의 거시적인 부분도 꼬집었습니다. 지난 418, 윤 대통령은 “2022년에 국가채무가 처음 1천 조 원을 넘었다,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정부가 국가 재정을 원만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가 채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난 정부와 다른 건전 재정기조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의해 지난 정권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비판의 대상에 오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 (잊혀지고 싶다는)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 “(지난 5년간의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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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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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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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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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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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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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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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