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 그간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향을 걷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부동산 시장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으며, 경제의 올가미라 판단한 각종 규제들을 해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尹 정부가 잦게 비판한 건 ‘문 정부’입니다. 지난 문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때부터 문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1일, 당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정부의 일자리 성적이 사실은 아르바이트와 공공 일자리에 치중된, 실속 없고 허황된 결과라는 겁니다. 윤 후보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며 기업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는데요.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청와대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경,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윤 정부에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인수위 측은 “문 대통령은 편 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는, 남은 임기 10여일을 소중히 여겨 국민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응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응답하거나, 인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는 등 신(新)구(舊) 권력의 충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정권의 많은 정책들을 비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론 원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전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지난 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고, 원전의 육성과 수출이 담긴 정책이 현재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 방지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키고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급여기준과 자격기준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절감된 재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의 세세한 정책을 포함, 정부 재정 관리 등의 거시적인 부분도 꼬집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윤 대통령은 “2022년에 국가채무가 처음 1천 조 원을 넘었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정부가 국가 재정을 원만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가 채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난 정부와 다른 ‘건전 재정’ 기조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의해 지난 정권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비판의 대상에 오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 (잊혀지고 싶다는)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며, “(지난 5년간의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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