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집권 1년… 정권 충돌의 서사
▷ 尹 대통령 집권 1년,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양상
▷ 집무실 이전부터 원전, 국가채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충돌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 그간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향을 걷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부동산 시장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으며, 경제의 올가미라 판단한 각종 규제들을 해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尹 정부가 잦게 비판한 건 ‘문 정부’입니다. 지난 문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때부터 문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1일, 당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정부의 일자리 성적이 사실은 아르바이트와 공공 일자리에 치중된, 실속
없고 허황된 결과라는 겁니다. 윤 후보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며 기업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는데요.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청와대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경,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윤 정부에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인수위 측은 “문 대통령은 편 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는, 남은 임기 10여일을 소중히 여겨 국민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응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응답하거나, 인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는 등 신(新)구(舊) 권력의 충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정권의 많은 정책들을 비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론 원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전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지난 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고, 원전의 육성과
수출이 담긴 정책이 현재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 방지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키고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급여기준과
자격기준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절감된 재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의 세세한 정책을 포함, 정부 재정 관리 등의 거시적인 부분도 꼬집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윤 대통령은 “2022년에 국가채무가 처음 1천 조 원을 넘었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정부가 국가 재정을 원만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가 채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난 정부와 다른 ‘건전 재정’ 기조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의해 지난 정권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비판의 대상에 오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 (잊혀지고 싶다는)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며, “(지난 5년간의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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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