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집권 1년… 정권 충돌의 서사
▷ 尹 대통령 집권 1년,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양상
▷ 집무실 이전부터 원전, 국가채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충돌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 그간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향을 걷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부동산 시장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으며, 경제의 올가미라 판단한 각종 규제들을 해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尹 정부가 잦게 비판한 건 ‘문 정부’입니다. 지난 문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때부터 문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1일, 당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정부의 일자리 성적이 사실은 아르바이트와 공공 일자리에 치중된, 실속
없고 허황된 결과라는 겁니다. 윤 후보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며 기업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는데요.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청와대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경,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윤 정부에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인수위 측은 “문 대통령은 편 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는, 남은 임기 10여일을 소중히 여겨 국민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응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응답하거나, 인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는 등 신(新)구(舊) 권력의 충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정권의 많은 정책들을 비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론 원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전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지난 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고, 원전의 육성과
수출이 담긴 정책이 현재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 방지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키고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급여기준과
자격기준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절감된 재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의 세세한 정책을 포함, 정부 재정 관리 등의 거시적인 부분도 꼬집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윤 대통령은 “2022년에 국가채무가 처음 1천 조 원을 넘었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정부가 국가 재정을 원만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가 채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난 정부와 다른 ‘건전 재정’ 기조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의해 지난 정권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비판의 대상에 오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 (잊혀지고 싶다는)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며, “(지난 5년간의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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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