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집권 1년… 정권 충돌의 서사
▷ 尹 대통령 집권 1년,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양상
▷ 집무실 이전부터 원전, 국가채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충돌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 그간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향을 걷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부동산 시장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으며, 경제의 올가미라 판단한 각종 규제들을 해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尹 정부가 잦게 비판한 건 ‘문 정부’입니다. 지난 문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때부터 문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1일, 당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정부의 일자리 성적이 사실은 아르바이트와 공공 일자리에 치중된, 실속
없고 허황된 결과라는 겁니다. 윤 후보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며 기업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는데요.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청와대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경,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윤 정부에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인수위 측은 “문 대통령은 편 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는, 남은 임기 10여일을 소중히 여겨 국민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응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응답하거나, 인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는 등 신(新)구(舊) 권력의 충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정권의 많은 정책들을 비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론 원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전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지난 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고, 원전의 육성과
수출이 담긴 정책이 현재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 방지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키고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급여기준과
자격기준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절감된 재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의 세세한 정책을 포함, 정부 재정 관리 등의 거시적인 부분도 꼬집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윤 대통령은 “2022년에 국가채무가 처음 1천 조 원을 넘었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정부가 국가 재정을 원만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가 채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난 정부와 다른 ‘건전 재정’ 기조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의해 지난 정권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비판의 대상에 오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 (잊혀지고 싶다는)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며, “(지난 5년간의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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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