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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밀 문건, 한국 북한 무인기 대비에 3~5년 필요…군 당국 "사실 아냐"

▷미국 언론 매체, 한국 북한 무인기에 취약하고 보완을 위해 3~5년 걸릴 것이라 전해
▷한국 군 당국, "외신 보도의 내용을 사실 아냐"

입력 : 2023.05.12 13:13 수정 : 2023.05.12 13:20
 


(출처=유튜브 MBCNEWS)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유출된 미국 기밀 문건에 한국 군이 북한 무인기에 취약하고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는 데 3~5년이 걸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0(현지시간) 미국 위싱턴포스트(WP)는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를 통해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 문서 중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을 다룬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WP문건에 따르면 지상 레이더와 항공기 간 느린 통신 때문에 대응에 차질이 빚어졌고, 한국군 지휘관에게는 (무인기 출몰에 관한) 명확한 교전 수칙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건에는 보안이 되지 않는 영공을 노리는 북한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공망의 구멍, 부수적인 피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건에는 한국이 지난해 무인기 침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드론 대응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고 필요한 기술과 무기를 획득하는 데 3~5년이 걸릴 것이라는 미국 당국자들의 의견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P는 최근 수년간 분쟁지를 살펴보면 군사적으로 열세인 국가가 비용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 무인기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친이란 무장세력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무인기를 썼고, 우크라이나전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정찰 및 표적 파괴를 위해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WP한국이 공군과 해군에 크게 투자하고, 미사일 대응을 우선시하면서 무인기 침범에 대한 방공 대응을 소홀하게 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WP 보도와 관련해 군 당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군 당국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드론작전부대 기술과 장비 확보에 3~5년이 소요된다는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임무 및 운영개념, 부대 구조를 발전시켰다전력 확보 계획을 수립했고 연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군이 해군과 공군에 큰 투자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공군과 해군에 크게 투자하고 미사일 대응을 우선시하면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할 방공 역량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우리 군은 필요한 대응전력을 정상적으로 전력화 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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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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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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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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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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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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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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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