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밀 문건, 한국 북한 무인기 대비에 3~5년 필요…군 당국 "사실 아냐"
▷미국 언론 매체, 한국 북한 무인기에 취약하고 보완을 위해 3~5년 걸릴 것이라 전해
▷한국 군 당국, "외신 보도의 내용을 사실 아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유출된 미국 기밀 문건에 한국 군이 북한 무인기에 취약하고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는 데 3~5년이 걸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위싱턴포스트(WP)는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를 통해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 문서 중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을 다룬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WP는 “문건에
따르면 지상 레이더와 항공기 간 느린 통신 때문에 대응에 차질이 빚어졌고, 한국군 지휘관에게는 (무인기 출몰에 관한) 명확한 교전 수칙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건에는 보안이 되지 않는 영공을 노리는 북한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공망의 구멍, 부수적인 피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건에는 한국이 지난해 무인기 침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드론 대응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고 필요한 기술과 무기를 획득하는 데 3~5년이
걸릴 것이라는 미국 당국자들의 의견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P는 최근 수년간 분쟁지를 살펴보면 군사적으로 열세인 국가가 비용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 무인기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친이란 무장세력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무인기를 썼고, 우크라이나전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정찰 및 표적 파괴를 위해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WP는 “한국이
공군과 해군에 크게 투자하고, 미사일 대응을 우선시하면서 무인기 침범에 대한 방공 대응을 소홀하게 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WP 보도와 관련해 군 당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군 당국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드론작전부대 기술과 장비 확보에 3~5년이 소요된다는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임무 및 운영개념, 부대 구조를 발전시켰다”며 “전력
확보 계획을 수립했고 연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군이 해군과 공군에 큰 투자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공군과 해군에 크게 투자하고 미사일 대응을 우선시하면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할 방공 역량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군은 필요한 대응전력을 정상적으로
전력화 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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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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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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