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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 창건일에 조용한 북한...일본은 '예의주시'

▷인민군 창건 제91주년 맞은 북한…"특이 동향은 없어"
▷일본, "북한 위성 잔해 낙하 시 파괴할 미사일 오키나와에 배치해"

입력 : 2023.04.25 16:5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1주년인 오늘(25) 북한군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에 맞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달은 명절과 기념일이 몰려있고 한미정상회담도 예상돼 있어 25일에 맞춰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별다른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동향은 현재 관측하고 있지만 특별히 얘기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위성 발사와 관련한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대한 사전통보 조치도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2016광명성 4를 비롯해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던 실험 때마다 국제기구에 발사 예정 기간과 추진체 낙하 예상지점을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위성 발사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날씨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날 북한의 날씨는 전반적으로 흐리고 오후에는 전 지역에 비가 예보돼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장소로 유력한 서해위성발사장의 날씨도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고 바람은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6m로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이 30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도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응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준비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항공자위대는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부대를 배치하고, 해상자위대는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등을 활용한 대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육상자위대는 오키나와 지역에 발사체 잔해가 떨어졌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NHK북한이 2012년과 2016년에 인공위성이라고 칭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은 오키나와현 남서쪽 부근 상공을 통과했다당시에도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에 PAC-3를 전개했지만,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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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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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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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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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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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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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