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 창건일에 조용한 북한...일본은 '예의주시'
▷인민군 창건 제91주년 맞은 북한…"특이 동향은 없어"
▷일본, "북한 위성 잔해 낙하 시 파괴할 미사일 오키나와에 배치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1주년인 오늘(25일) 북한군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에 맞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달은 명절과 기념일이 몰려있고 한미정상회담도 예상돼 있어 25일에
맞춰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별다른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동향은 현재 관측하고 있지만 특별히 얘기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위성 발사와 관련한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대한 사전통보 조치도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2016년 ‘광명성
4호’를 비롯해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던 실험 때마다 국제기구에
발사 예정 기간과 추진체 낙하 예상지점을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위성 발사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날씨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날
북한의 날씨는 전반적으로 흐리고 오후에는 전 지역에 비가 예보돼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장소로 유력한 서해위성발사장의 날씨도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고 바람은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6m로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이 30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도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응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준비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항공자위대는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부대를
배치하고, 해상자위대는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등을 활용한 대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육상자위대는 오키나와 지역에 발사체 잔해가 떨어졌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NHK는 “북한이
2012년과 2016년에 ‘인공위성’이라고 칭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은 오키나와현 남서쪽 부근 상공을 통과했다”며
“당시에도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에
PAC-3를 전개했지만,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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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