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 창건일에 조용한 북한...일본은 '예의주시'
▷인민군 창건 제91주년 맞은 북한…"특이 동향은 없어"
▷일본, "북한 위성 잔해 낙하 시 파괴할 미사일 오키나와에 배치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1주년인 오늘(25일) 북한군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에 맞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달은 명절과 기념일이 몰려있고 한미정상회담도 예상돼 있어 25일에
맞춰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별다른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동향은 현재 관측하고 있지만 특별히 얘기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위성 발사와 관련한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대한 사전통보 조치도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2016년 ‘광명성
4호’를 비롯해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던 실험 때마다 국제기구에
발사 예정 기간과 추진체 낙하 예상지점을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위성 발사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날씨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날
북한의 날씨는 전반적으로 흐리고 오후에는 전 지역에 비가 예보돼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장소로 유력한 서해위성발사장의 날씨도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고 바람은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6m로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이 30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도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응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준비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항공자위대는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부대를
배치하고, 해상자위대는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등을 활용한 대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육상자위대는 오키나와 지역에 발사체 잔해가 떨어졌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NHK는 “북한이
2012년과 2016년에 ‘인공위성’이라고 칭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은 오키나와현 남서쪽 부근 상공을 통과했다”며
“당시에도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에
PAC-3를 전개했지만,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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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