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지난달 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에 진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 군 당국의 주장이 불과 일주일만에 바뀐 것입니다. 이에 여당은 이럴 때 일수록 안보태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5일 “합참 전비태세 검열 결과, 비행금지구역인 P-73 북쪽 일부를 지난간 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일부 보도처럼 700M가량 들어왔다거나 대통령실 3km까지 접근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까지 선회해 돌아갔다는 보도에 대해 “북한 무인기는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현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 시 당일 비행경로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P-73은 경호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km까지 설정돼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서울시청과 신촌, 을지로 일대를 포함합니다.

#여야 반응은?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 태세를 재점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군이 얼마나 대북 훈련과 대비가 부족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태다. 지난 정권에서 중단되었던 실전 훈련 등이 재개돼야 함은 물론, 안보 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군당국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군의 무능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대변인은 “합참은 어디까지 속인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침묵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계 실패도 모자라 허위보고로 국민께 혼란과 불안을 안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무능과 거짓말,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으로 불안을 안겨준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이 바로 어제이고, 그 후 이 일정에 대한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회피를 위한 은폐 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무인기 대응의 총체적 실패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그저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군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문책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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