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3’침범 일주일 만에 번복...“안보태세 강화”VS"엄중한 책임 물어야"
▷군 관계자 “P-73 북쪽 일부를 지난 간 것으로 확인”
▷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 태세를 재점검, 강화해야”
▷야 “정부와 군당국 은폐 의혹 제기, 책임 물어야”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지난달 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에 진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 군 당국의 주장이 불과 일주일만에 바뀐 것입니다. 이에 여당은 이럴 때 일수록 안보태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5일 “합참
전비태세 검열 결과, 비행금지구역인 P-73 북쪽 일부를
지난간 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일부 보도처럼 700M가량
들어왔다거나 대통령실 3km까지 접근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까지 선회해 돌아갔다는 보도에 대해 “북한 무인기는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현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 시 당일 비행경로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P-73은 경호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km까지 설정돼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서울시청과 신촌, 을지로 일대를 포함합니다.
#여야 반응은?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 태세를 재점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군이 얼마나 대북 훈련과 대비가 부족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태다. 지난 정권에서 중단되었던 실전 훈련 등이 재개돼야 함은 물론, 안보 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군당국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군의 무능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대변인은 “합참은 어디까지 속인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침묵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계 실패도 모자라 허위보고로 국민께 혼란과
불안을 안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무능과 거짓말,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으로 불안을 안겨준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이 바로 어제이고, 그 후 이
일정에 대한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회피를 위한 은폐 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무인기 대응의 총체적 실패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그저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군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문책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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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