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3’침범 일주일 만에 번복...“안보태세 강화”VS"엄중한 책임 물어야"
▷군 관계자 “P-73 북쪽 일부를 지난 간 것으로 확인”
▷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 태세를 재점검, 강화해야”
▷야 “정부와 군당국 은폐 의혹 제기, 책임 물어야”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지난달 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에 진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 군 당국의 주장이 불과 일주일만에 바뀐 것입니다. 이에 여당은 이럴 때 일수록 안보태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5일 “합참
전비태세 검열 결과, 비행금지구역인 P-73 북쪽 일부를
지난간 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일부 보도처럼 700M가량
들어왔다거나 대통령실 3km까지 접근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까지 선회해 돌아갔다는 보도에 대해 “북한 무인기는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현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 시 당일 비행경로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P-73은 경호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km까지 설정돼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서울시청과 신촌, 을지로 일대를 포함합니다.
#여야 반응은?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 태세를 재점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군이 얼마나 대북 훈련과 대비가 부족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태다. 지난 정권에서 중단되었던 실전 훈련 등이 재개돼야 함은 물론, 안보 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군당국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군의 무능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대변인은 “합참은 어디까지 속인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침묵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계 실패도 모자라 허위보고로 국민께 혼란과
불안을 안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무능과 거짓말,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으로 불안을 안겨준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이 바로 어제이고, 그 후 이
일정에 대한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회피를 위한 은폐 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무인기 대응의 총체적 실패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그저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군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문책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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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