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신] 한일 관계 개선으로 동아시아판 나토 구상하는 바이든 정부, 변수는?

▷한국 일본 관계 복원으로 동아시아판 나토 구상하는 미국
▷내년 있을 한국∙대만 선거가 변수가 될 것

입력 : 2023.05.12 10:48 수정 : 2024.06.12 10:50
[외신] 한일 관계 개선으로 동아시아판 나토 구상하는 바이든 정부, 변수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과 일본 간 빠른 관계개선이 이뤄진 것에 대해 미국이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2(현지시간) 일본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일본과 한국은 왜 관계 복원을 서둘렀을까. 동아시아판 나토 구축을 노리는 바이든 정부가 배후에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한일 간 관계개선을 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일본대만에 의한 집단안보가 완성됐다면서, 이 시나리오를 그린 것은 중국 억제의 신냉전형 집단 안전 보장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한 것과 달리 동아시아에는 집단 안보 조직이 없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 등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한일 간 집단 안보 체제 구축으로 이른바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위싱턴 선언에 담긴 한미 핵협의그룹(NCG)NATO 회원 5개국(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이 미국 핵무기를 보관하고 유사시 5개국 부대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NATO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의 아시아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자오춘산(趙春山) 단장대 중국대륙연구소 명예교수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며,바이든 정부의 행보로 인해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해당 기사에선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한미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북한의 긴밀한 삼국관계를 촉진한다 동북아 양 진영의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러시아북한 간의 동맹관계를 부활시켜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625 전쟁 직후의 냉전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신냉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동아시아판 나토는 선거라는 변수에 의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대미대일 외교 주제가 여야의 쟁점이 돼왔고,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 치중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신냉전으로 동서냉전 구조가 부활하더라고 미국의 반공정책 관철을 위해 한국과 대만 독재정권을 지지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양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20241월에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같은 해 4월에 총선이 치뤄질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