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과 일본 간 빠른 관계개선이 이뤄진 것에 대해 미국이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2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일본과 한국은 왜 관계 복원을 서둘렀을까. 동아시아판 나토 구축을 노리는 바이든 정부가 배후에’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한일 간 관계개선을 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일본∙대만에 의한 집단안보가 완성됐다면서, “이 시나리오를 그린 것은 중국 억제의 신냉전형 집단 안전 보장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한 것과 달리 동아시아에는 집단 안보 조직이 없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 등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간 집단 안보 체제 구축으로 이른바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위싱턴 선언’에 담긴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NATO 회원 5개국(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이 미국 핵무기를 보관하고 유사시 5개국 부대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NATO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의 아시아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자오춘산(趙春山) 단장대 중국대륙연구소 명예교수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며,바이든 정부의 행보로 인해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해당 기사에선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한미∙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북한의 긴밀한 삼국관계를 촉진한다”며 “동북아 양 진영의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러시아∙북한 간의 동맹관계를 부활시켜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625 전쟁 직후의 냉전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신냉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동아시아판 나토는 선거라는 변수에 의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대미∙대일 외교 주제가 여야의 쟁점이 돼왔고,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 치중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신냉전으로 동서냉전 구조가 부활하더라고 미국의 반공정책 관철을 위해 한국과 대만 독재정권을 지지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양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2024년 1월에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같은 해 4월에 총선이 치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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