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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일 관계 개선으로 동아시아판 나토 구상하는 바이든 정부, 변수는?

▷한국 일본 관계 복원으로 동아시아판 나토 구상하는 미국
▷내년 있을 한국∙대만 선거가 변수가 될 것

입력 : 2023.05.12 10:48 수정 : 2023.05.12 10:56
 


(출처=트위터 President Biden)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과 일본 간 빠른 관계개선이 이뤄진 것에 대해 미국이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2(현지시간) 일본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일본과 한국은 왜 관계 복원을 서둘렀을까. 동아시아판 나토 구축을 노리는 바이든 정부가 배후에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한일 간 관계개선을 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일본대만에 의한 집단안보가 완성됐다면서, 이 시나리오를 그린 것은 중국 억제의 신냉전형 집단 안전 보장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한 것과 달리 동아시아에는 집단 안보 조직이 없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 등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한일 간 집단 안보 체제 구축으로 이른바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위싱턴 선언에 담긴 한미 핵협의그룹(NCG)NATO 회원 5개국(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이 미국 핵무기를 보관하고 유사시 5개국 부대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NATO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의 아시아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자오춘산(趙春山) 단장대 중국대륙연구소 명예교수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며,바이든 정부의 행보로 인해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해당 기사에선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한미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북한의 긴밀한 삼국관계를 촉진한다 동북아 양 진영의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러시아북한 간의 동맹관계를 부활시켜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625 전쟁 직후의 냉전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신냉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동아시아판 나토는 선거라는 변수에 의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대미대일 외교 주제가 여야의 쟁점이 돼왔고,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 치중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신냉전으로 동서냉전 구조가 부활하더라고 미국의 반공정책 관철을 위해 한국과 대만 독재정권을 지지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양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20241월에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같은 해 4월에 총선이 치뤄질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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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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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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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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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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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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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