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일 관계 개선으로 동아시아판 나토 구상하는 바이든 정부, 변수는?
▷한국 일본 관계 복원으로 동아시아판 나토 구상하는 미국
▷내년 있을 한국∙대만 선거가 변수가 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과 일본 간 빠른 관계개선이 이뤄진 것에 대해 미국이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2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일본과 한국은 왜 관계 복원을
서둘렀을까. 동아시아판 나토 구축을 노리는 바이든 정부가 배후에’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한일 간 관계개선을 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일본∙대만에 의한
집단안보가 완성됐다면서, “이 시나리오를 그린 것은 중국 억제의
신냉전형 집단 안전 보장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한 것과 달리 동아시아에는 집단 안보 조직이 없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 등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간 집단 안보 체제 구축으로 이른바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위싱턴
선언’에 담긴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NATO 회원 5개국(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이 미국
핵무기를 보관하고 유사시 5개국 부대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NATO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의 아시아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자오춘산(趙春山) 단장대
중국대륙연구소 명예교수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며,바이든 정부의 행보로 인해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해당 기사에선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한미∙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북한의 긴밀한 삼국관계를 촉진한다”며 “동북아 양 진영의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러시아∙북한 간의 동맹관계를 부활시켜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625 전쟁 직후의 냉전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신냉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동아시아판 나토는 선거라는 변수에 의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대미∙대일 외교 주제가 여야의 쟁점이 돼왔고,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 치중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신냉전으로 동서냉전 구조가 부활하더라고 미국의 반공정책 관철을 위해 한국과 대만 독재정권을 지지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양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2024년 1월에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같은 해 4월에 총선이 치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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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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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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