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D-day... 바이든의 민주당 Vs 트럼프의 공화당
▷현지시각 11.8, 미국 중간선거 실시
▷하원의원 435명, 상원의원 35명, 주지사 36명 선출
▷민주당의 "민주주의" Vs 공화당의 "경제회복"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향후 미국 정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1월 8일, 전역에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를 두고 치열한 투표가 펼쳐지는데요.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의회 권력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연방의 하원의원 전체 435명과 상원의원 35명, 미국 36개 주(州)의 주지사가 민주당과 공화당 가운데서 나오고, 둘 중 한 곳이 의석 수를 다수 가져가면 오는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대통령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제도로 치러지는데, 선거인단의 수는 해당 주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수를 합산해 정합니다.
자연스럽게
상/하원 의원이 어느 당에 많으냐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되는 셈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더 이상 갖춰진 게 아니다”(“can’t take democracy for granted any longer”)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악화된 미국 경제를 이유로 “당신의 권리와 자유를 구하고 싶다면, 이번 선거에서 급진좌파에게 굴욕적인 질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If
you want to save your rights and liberties, you have to start by dealing a humiliating
rebuke to radical left in this election”) 며 민주당 정권을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중간선거 전 여론의 분위기는 공화당에게 우호적인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1월 1일 선거 직전에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와 국가의 방향에 대한 비관론이 2022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인데요.(“as pessimism about the economy and the direction of the country to their highest levels of the years”)
파이낸셜타임즈는 “정말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종종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낮다”며, “모든 계층의 유권자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비관론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를 낸 바 있는데요.
이는 바이든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보다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여론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으며, 이것이 공화당 지지율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이낸셜타임즈 曰 “민주당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는 중앙에서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시점에서 바이든의 민주당은 너무 왼쪽으로 치우쳤다” (“The clear message to Democrats is that they must govern from the centre. At key points in the past two years, Biden’s Democrats have swung too far to the left”)
CNN은 “바이든 시대의 주식 시장은 호황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 호황은 중간 선거 때 이르러 실패작인 것처럼 보인다”(“The stock market started the Biden era with a boom. But it heads into the midterm election looking more like bust”)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여러모로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번 중간선거에 4,350만 명의 미국인이 월요일 아침에 사전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의 3,910만 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한편, BBC는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자들을 인터뷰했는데, 그 결과 “분노와 공포, 미국의 유권자들은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다”(‘Angry, petrified’… US voters share their fears)는 흥미로운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미네소타에 있는 한 공화당 지지자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다 광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며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모두가 흥분해 있다. 수요일 아침이 무섭다”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한 민주당 지지자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한탄하며, “난 두렵고 화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 지지자는 민주당이 집권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자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들에겐 희망이란 지지하는 후보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는 미래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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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