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D-day... 바이든의 민주당 Vs 트럼프의 공화당
▷현지시각 11.8, 미국 중간선거 실시
▷하원의원 435명, 상원의원 35명, 주지사 36명 선출
▷민주당의 "민주주의" Vs 공화당의 "경제회복"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향후 미국 정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1월 8일, 전역에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를 두고 치열한 투표가 펼쳐지는데요.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의회 권력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연방의 하원의원 전체 435명과 상원의원 35명, 미국 36개 주(州)의 주지사가 민주당과 공화당 가운데서 나오고, 둘 중 한 곳이 의석 수를 다수 가져가면 오는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대통령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제도로 치러지는데, 선거인단의 수는 해당 주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수를 합산해 정합니다.
자연스럽게
상/하원 의원이 어느 당에 많으냐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되는 셈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더 이상 갖춰진 게 아니다”(“can’t take democracy for granted any longer”)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악화된 미국 경제를 이유로 “당신의 권리와 자유를 구하고 싶다면, 이번 선거에서 급진좌파에게 굴욕적인 질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If
you want to save your rights and liberties, you have to start by dealing a humiliating
rebuke to radical left in this election”) 며 민주당 정권을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중간선거 전 여론의 분위기는 공화당에게 우호적인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1월 1일 선거 직전에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와 국가의 방향에 대한 비관론이 2022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인데요.(“as pessimism about the economy and the direction of the country to their highest levels of the years”)
파이낸셜타임즈는 “정말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종종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낮다”며, “모든 계층의 유권자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비관론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를 낸 바 있는데요.
이는 바이든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보다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여론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으며, 이것이 공화당 지지율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이낸셜타임즈 曰 “민주당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는 중앙에서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시점에서 바이든의 민주당은 너무 왼쪽으로 치우쳤다” (“The clear message to Democrats is that they must govern from the centre. At key points in the past two years, Biden’s Democrats have swung too far to the left”)
CNN은 “바이든 시대의 주식 시장은 호황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 호황은 중간 선거 때 이르러 실패작인 것처럼 보인다”(“The stock market started the Biden era with a boom. But it heads into the midterm election looking more like bust”)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여러모로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번 중간선거에 4,350만 명의 미국인이 월요일 아침에 사전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의 3,910만 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한편, BBC는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자들을 인터뷰했는데, 그 결과 “분노와 공포, 미국의 유권자들은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다”(‘Angry, petrified’… US voters share their fears)는 흥미로운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미네소타에 있는 한 공화당 지지자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다 광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며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모두가 흥분해 있다. 수요일 아침이 무섭다”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한 민주당 지지자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한탄하며, “난 두렵고 화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 지지자는 민주당이 집권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자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들에겐 희망이란 지지하는 후보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는 미래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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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