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안보협력인가 굴종인가, 윤 정부 대일외교
2022년, 대한민국엔 윤석열 정부가, 일본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새로이 집권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말에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등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해동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윤 대통령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 북한에 가까웠던 모습이 두드러졌던 문재인 전 정권과 달리 미일 모두 윤석열 정권이라면 한미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이야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호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간 과거사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제3자(혹은 제3국)를 활용하는 ‘셔틀외교’에
뜻을 모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관계 개선에 힘쓰는 이유는 국제적 정세 때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新) 냉전 구도가 형성되었고, 중국과 미국의 경제 갈등이 극화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도 크게 악화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는데요.
특히,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비증강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문제는 바로 ‘강제징용 배상안’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혹사당한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은 해답은 ‘제3자를 통한 변제’입니다.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는 제3의 주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뜻인데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이 국내에 부재하다”며, “결국 모든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일본 기업의 의지가 완고하고, 양측 간 입장 차도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 변제’라는 대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해답에 대해 강제동원의 피해자들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일본의) 책임을 한국이 뒤집어쓰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할 정도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물론 야권에서도 윤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굴종’이라고 표현할 만큼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매몰되어 과거사 같이 중요한 문제들에 무신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제3자
대위변제’라는 답을 내놓을 정도로 한일 관계 개선에 골몰하는 정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반대: 안보를 위해 과거사 문제에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 저자세 대일외교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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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