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엔 윤석열 정부가, 일본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새로이 집권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말에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등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해동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윤 대통령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 북한에 가까웠던 모습이 두드러졌던 문재인 전 정권과 달리 미일 모두 윤석열 정권이라면 한미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이야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호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간 과거사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제3자(혹은 제3국)를 활용하는 ‘셔틀외교’에 뜻을 모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관계 개선에 힘쓰는 이유는 국제적 정세 때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新) 냉전 구도가 형성되었고, 중국과 미국의 경제 갈등이 극화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도 크게 악화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는데요.

특히,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비증강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문제는 바로 ‘강제징용 배상안’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혹사당한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은 해답은 ‘제3자를 통한 변제’입니다.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는 제3의 주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뜻인데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이 국내에 부재하다”며, “결국 모든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일본 기업의 의지가 완고하고, 양측 간 입장 차도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 변제’라는 대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해답에 대해 강제동원의 피해자들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일본의) 책임을 한국이 뒤집어쓰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할 정도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물론 야권에서도 윤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굴종’이라고 표현할 만큼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매몰되어 과거사 같이 중요한 문제들에 무신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제3자 대위변제’라는 답을 내놓을 정도로 한일 관계 개선에 골몰하는 정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반대: 안보를 위해 과거사 문제에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 저자세 대일외교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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