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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尹 방어권 보장 인권위'...치욕적인 오점 남겨"

▷13일 소통과서 기자회견 열어
▷"안창호 위원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입력 : 2025-01-13 17:14
진보당 "'尹 방어권 보장 인권위'...치욕적인 오점 남겨"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들의 인권이 위협당했다는 사실은 묵살하고 내란 범죄 가담자들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13일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및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상정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이 버젓이 공권력을 남용하며 국가 기강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 국민들의 인권이 오히려 더 유린당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인권이 아니라 내란 범죄를 옹호하다니 참 기가 막힌다.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해당 안건의 상정은 국제인권기준도 벗어나고 국제인권기준도 벗어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국가 인권의 수준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을 부정하고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역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며 "해당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등 5명의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들로 당장 사퇴해야 하고 이를 묵과하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 또한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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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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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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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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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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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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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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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