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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22.22%

반대 77.78%

토론기간 : 2024.06.03 ~ 2024.07.02

 

[위고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4개 조례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배지환 의원은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조례 폐지 소식이 알려지고 마을공동체들이 간담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라며 수원의 마을공동체와 시민은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조례를 지킬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수원 마을만들기는 지난 2010 12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14년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실천해왔습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관리하고 가꾸어나가는 활동으로 조례 제정 후 185개 기초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중 195개 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풀뿌리민주주의 흐름 속에 있어왔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생겼다고 마을공동체를 없애겠다는 논리대로라면, 중앙정부가 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없다거나, 국회의원이 있으니 시의원은 필요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의 기초가 되는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의기반이 되는 마을 주민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라며 마을공동체가 지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생각해볼 때 새로운 마을공동체의 발굴과 기존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배 의원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수명은 다했고, 그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폐지를 두고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폐지에 찬성한다

반대'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폐지에 반대한다 

중립: 기타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Best 댓글

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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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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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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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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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

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