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교육전문대학원’ 두고 맞붙은 예비 교사 Vs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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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6일, 전국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의 학생 1,500명이 서울의 시청 광장을 메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NO 교육불평등 심화 정책’, ‘기간제 교사 확대 정책 중단’ 등의 문구가 담긴 플랜 카드를 들고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윤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 예비 교사들이 정면으로 맞선 셈입니다.
윤 정부 산하 교육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보조교사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추진단,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제혁신,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을 위해 교육개혁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중 교육부가 교원수급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교육대학 6년제’, ‘기간제 교사 확대’ 등이 예비 교사들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교육부의 정책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2일 교대련은 성명문을 통해 “(교육부가) 연초에는 현장과 동떨어진 채 전문성 강화를 핑계 삼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결같이 학교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초등 교실마저 경쟁을 극도로 심화시킬 정책”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록 이래 최초로 정교사 정원이 줄고, 비정규직 교사는 전체 교사의 15% 규모로 늘어났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코로나 전후로 4배나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매년 정교사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즉, 교대련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부의 정책이 사교육에 비해 크게 약화된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기는커녕, 오히려 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내세운 정책이 결과적으로 교사 정원을 줄일 것이고, 교원의 감소는 곧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는 교원 정원 감축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전문대학원 제도의 추진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역량과 현장성을 갖춘 예비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여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교육부는 “대학 내 자체조정 또는 기관 간 통합 등 대학의 자발적 논의에 기초하여 초등 중심, 중등 중심, 초/중 복수자격 중심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전문대학원 모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예비 교사들과 교육전문대학원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갈등하는 상황,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예비교사(교대련) 주장 지지
반대: 교육부 정책 지지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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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