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교육전문대학원’ 두고 맞붙은 예비 교사 Vs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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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6일, 전국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의 학생 1,500명이 서울의 시청 광장을 메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NO 교육불평등 심화 정책’, ‘기간제 교사 확대 정책 중단’ 등의 문구가 담긴 플랜 카드를 들고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윤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 예비 교사들이 정면으로 맞선 셈입니다.
윤 정부 산하 교육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보조교사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추진단,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제혁신,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을 위해 교육개혁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중 교육부가 교원수급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교육대학 6년제’, ‘기간제 교사 확대’ 등이 예비 교사들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교육부의 정책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2일 교대련은 성명문을 통해 “(교육부가) 연초에는 현장과 동떨어진 채 전문성 강화를 핑계 삼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결같이 학교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초등 교실마저 경쟁을 극도로 심화시킬 정책”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록 이래 최초로 정교사 정원이 줄고, 비정규직 교사는 전체 교사의 15% 규모로 늘어났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코로나 전후로 4배나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매년 정교사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즉, 교대련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부의 정책이 사교육에 비해 크게 약화된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기는커녕, 오히려 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내세운 정책이 결과적으로 교사 정원을 줄일 것이고, 교원의 감소는 곧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는 교원 정원 감축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전문대학원 제도의 추진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역량과 현장성을 갖춘 예비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여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교육부는 “대학 내 자체조정 또는 기관 간 통합 등 대학의 자발적 논의에 기초하여 초등 중심, 중등 중심, 초/중 복수자격 중심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전문대학원 모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예비 교사들과 교육전문대학원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갈등하는 상황,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예비교사(교대련) 주장 지지
반대: 교육부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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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