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교육전문대학원’ 두고 맞붙은 예비 교사 Vs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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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6일, 전국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의 학생 1,500명이 서울의 시청 광장을 메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NO 교육불평등 심화 정책’, ‘기간제 교사 확대 정책 중단’ 등의 문구가 담긴 플랜 카드를 들고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윤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 예비 교사들이 정면으로 맞선 셈입니다.
윤 정부 산하 교육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보조교사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추진단,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제혁신,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을 위해 교육개혁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중 교육부가 교원수급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교육대학 6년제’, ‘기간제 교사 확대’ 등이 예비 교사들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교육부의 정책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2일 교대련은 성명문을 통해 “(교육부가) 연초에는 현장과 동떨어진 채 전문성 강화를 핑계 삼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결같이 학교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초등 교실마저 경쟁을 극도로 심화시킬 정책”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록 이래 최초로 정교사 정원이 줄고, 비정규직 교사는 전체 교사의 15% 규모로 늘어났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코로나 전후로 4배나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매년 정교사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즉, 교대련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부의 정책이 사교육에 비해 크게 약화된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기는커녕, 오히려 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내세운 정책이 결과적으로 교사 정원을 줄일 것이고, 교원의 감소는 곧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는 교원 정원 감축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전문대학원 제도의 추진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역량과 현장성을 갖춘 예비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여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교육부는 “대학 내 자체조정 또는 기관 간 통합 등 대학의 자발적 논의에 기초하여 초등 중심, 중등 중심, 초/중 복수자격 중심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전문대학원 모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예비 교사들과 교육전문대학원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갈등하는 상황,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예비교사(교대련) 주장 지지
반대: 교육부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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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