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10명 중 4명,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반대”
▷ 찬성 43.18%, 반대 34.09%, 중립 22.73%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교육전문대학원 두고 맞붙은 예비 교사 Vs 교육부’란 제목으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4명(43.18%)이 예비교사들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교사가 아닌 교육부의 입장을 타당하다고 여긴 참여자 비율은 34.09%였으며, 중립 의견은 22.73%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4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 “교육전문대학원 정책은 철회해야”
위고라 참여자의 43.18%는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에 반대하는 등 예비교사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여자 A는 “교대 들어가서 임용고시 합격해도 대기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며, “기간제 교사는 오히려 늘리고, 교전원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전했는데요.
참여자 B 역시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는 교사 정원을 줄이고 기간제 교사를 늘리려는 교육당국의 꼼수에 불과하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한 학급에 30명 가까이 있는 교실도 많다. 세대랑 학습법이 바뀌었는데 예전과 같은 학습 방식을 고수하는 건 옳지 않다”, “기간제 교사는 요즘 같은 시기에 웬 말”, “인구 감소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몇 년 뒤에 통폐합되는 곳이 많아진다는데 기간제 교사나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교직원 숫자만 늘리는 건 예산낭비다”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 “무작정 교사를 늘리다간 어떤 후폭풍이…”
반면, 참여자 중 34.09%는 예비교사의 주장처럼 교사 정원을 늘렸다간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저출산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참여자 C는 “저출산으로 인해 한 반에 학생수가 20명도 채 안 되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맞춰 정교사 수를 점점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D 역시, “교사 정원을 축소하는 건 당연하다”며, “공교육 질이 내려갔고, 사교육이 선택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교사 집단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다. 기본적인 의무를 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지 그것이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직업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외에도, “교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닌가, 갈수록 애들이 줄고 있는데 어떻게 교사 인원을 늘리냐”, “인구도 줄고 경제도 하락세인데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 따라가다간 가랑이 찢어진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사교육 부담부터 공교육 정상화까지
중립에 선 참여자들의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참여자 E는 “교사 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지금 중요한 건 저출산 정책”이라고 주장했으며, 참여자 F는 “애초에 공교육이 사교육을 대체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경쟁을 강조하고 이겨야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참여자 G는 “교사가 부족해서 교육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은 착각같다”며, “사교육에 기대지 않고 학교 수업에 집중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선 학교 교육의 질을 몇 배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H는 “교육개혁이란 명분으로 괜히 혼란 주지 말고, 일본 교과서 내 종군 위안부, 조선인 ‘강제 연행’ 문구 되살려 놓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발 바로잡는 일에나 신경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직면한 현 상황, 교육을 개혁하는 일은 어떤 방향으로든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3대 개혁으로서 교육개혁을 내놓은 데에는 그 이유가 충분해보이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교육 개혁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예비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한 교육 정책을 강행하다간,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교권과 공교육이 추락한 현 시점에선, 예비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방안이 나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육당국은 예비교사를 포함, 학부모와 학생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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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