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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에 총파업에 나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교육당국 비상

▷임금 차별 해소 등 촉구에 나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차질로 빵∙우유 등 대체식 제공

입력 : 2023.03.31 13:33
 


(출처=전국학교비정규노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급식과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31일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후 넉 달만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 앞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등에서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 규모는 전체 교육 공무지원의 12.7%21470명이 참여했던 지난해 11월 파업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파업 당시에는 전국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과 초∙고교 가운데 3181(25.3%)의 급식 운영에 차질을 겪은 바 있습니다.

 

연대회의 측은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교육부를 비롯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넘게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밖에도 학교 비정규직들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교육부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4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식 종사자 2만 여명 중 31명이 폐암을 확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암 의심자는 139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식종사자의 폐 질환 원인으로는 튀김, 볶음, 구이 등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리흄을 유발하는 요리는 오븐을 사용하도록 하고 튀김류 요리는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폐암 산재 및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한 급식실 종사자들의 조기 퇴사, 신규 채용 미달 등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이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고, 빵이나 우유 등의 대체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돌봄과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 교섭에 응하겠다파업으로 인해 신학기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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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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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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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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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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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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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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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