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인 무임승차 비판에...홍준표 "노인 무상 이동권, 무상급식처럼 정착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노인 무상 이동권 보장정책, 사회적 복지정책의 일환되야”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 엇갈려

(출처=페이스북 홍준표 페이지)
지난 21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급식 논쟁이 한창일 때 소득따라 차등급식을 하자는 내 주장에는 별 다른 호응이 없었고, 좌파들로부터는 애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모욕적인 비난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도 그렇게 하고 일본도 대부분 급식비를 받는다”면서 “이번 노인 무상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대구시 정책을 두고는
일본의 노인 할인정책을 내세워 이를 비판하는 견해들이 다수 있다. 참 형평에 어긋나는 주장들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애들한테는 무상을 적용하고, 노인한테는 부분 무상을 적용하자는 게 형평에 맞는 정책인가?”라며 “애들 무상급식 정책이 정착된 만큼 노인 무상 이동권 보장정책도 사회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정착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에 대한 노인 무임교통 지원 방안을 연도별 연령에 따른 ‘단계적 추진’으로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 승차연령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오는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요금을 최대 30% 인상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전시도 만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마을버스 무임승차 지원을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무상이용 나이 상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노인 무임승차 논란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 “무임승차보다는
반값이 나을 거 같다” 등의 노인 무임승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무임승차 제도로) 노인들이
계속 밖으로 나와야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혜택은 노인분들이 과거 피땀흘린
덕분이기에 무임승차를 찬성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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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