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올리냐 마냐” 기로에 놓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출처=페이스북 대한노인회 김호일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만성 적자의 원인으로 ‘무임승차’를 꼽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해준다면 올 상반기 계획 중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300~400원)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인 기준 연령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제기에 대한노인회 등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6일 대한노인회가 개최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지하철을 노인이 탄다고 적자가 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낮에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전기세가 더 드나,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니 벼락 맞을 소리 아니냐”며 “우리 세대가 희생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주던 것마저 박탈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노인들이)집에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못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하면 얼마를 걷나”라며 “하루 1만보를 걸으니
건강하게 된다”면서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3000~4000억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서울시 지하철이 서울만 다니나, 천안까지 의정부까지 온 천지 다 다니고 국가 철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며
“지하철 적자가 나는 것은 국가가 메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된 1984년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5.9%였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도시철도 적자 규모는 빠르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이 최대 1524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
반대: 연령 조정은 임시방편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중립: 기타 의견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