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올리냐 마냐” 기로에 놓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출처=페이스북 대한노인회 김호일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만성 적자의 원인으로 ‘무임승차’를 꼽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해준다면 올 상반기 계획 중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300~400원)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인 기준 연령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제기에 대한노인회 등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6일 대한노인회가 개최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지하철을 노인이 탄다고 적자가 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낮에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전기세가 더 드나,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니 벼락 맞을 소리 아니냐”며 “우리 세대가 희생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주던 것마저 박탈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노인들이)집에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못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하면 얼마를 걷나”라며 “하루 1만보를 걸으니
건강하게 된다”면서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3000~4000억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서울시 지하철이 서울만 다니나, 천안까지 의정부까지 온 천지 다 다니고 국가 철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며
“지하철 적자가 나는 것은 국가가 메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된 1984년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5.9%였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도시철도 적자 규모는 빠르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이 최대 1524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
반대: 연령 조정은 임시방편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중립: 기타 의견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Best 댓글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