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페이스북 대한노인회 김호일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만성 적자의 원인으로 ‘무임승차’를 꼽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해준다면 올 상반기 계획 중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300~400원)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인 기준 연령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제기에 대한노인회 등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6일 대한노인회가 개최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지하철을 노인이 탄다고 적자가 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낮에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전기세가 더 드나,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니 벼락 맞을 소리 아니냐”며 “우리 세대가 희생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주던 것마저 박탈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노인들이)집에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못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하면 얼마를 걷나”라며 “하루 1만보를 걸으니 건강하게 된다”면서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3000~4000억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서울시 지하철이 서울만 다니나, 천안까지 의정부까지 온 천지 다 다니고 국가 철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며 “지하철 적자가 나는 것은 국가가 메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된 1984년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5.9%였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도시철도 적자 규모는 빠르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이 최대 1524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

반대: 연령 조정은 임시방편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중립: 기타 의견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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