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올리냐 마냐” 기로에 놓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출처=페이스북 대한노인회 김호일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만성 적자의 원인으로 ‘무임승차’를 꼽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해준다면 올 상반기 계획 중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300~400원)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인 기준 연령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제기에 대한노인회 등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6일 대한노인회가 개최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지하철을 노인이 탄다고 적자가 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낮에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전기세가 더 드나,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니 벼락 맞을 소리 아니냐”며 “우리 세대가 희생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주던 것마저 박탈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노인들이)집에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못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하면 얼마를 걷나”라며 “하루 1만보를 걸으니
건강하게 된다”면서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3000~4000억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서울시 지하철이 서울만 다니나, 천안까지 의정부까지 온 천지 다 다니고 국가 철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며
“지하철 적자가 나는 것은 국가가 메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된 1984년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5.9%였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도시철도 적자 규모는 빠르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이 최대 1524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
반대: 연령 조정은 임시방편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중립: 기타 의견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