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올리냐 마냐” 기로에 놓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출처=페이스북 대한노인회 김호일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만성 적자의 원인으로 ‘무임승차’를 꼽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해준다면 올 상반기 계획 중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300~400원)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인 기준 연령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제기에 대한노인회 등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6일 대한노인회가 개최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지하철을 노인이 탄다고 적자가 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낮에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전기세가 더 드나,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니 벼락 맞을 소리 아니냐”며 “우리 세대가 희생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주던 것마저 박탈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노인들이)집에
가만히 있으면 운동을 못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하면 얼마를 걷나”라며 “하루 1만보를 걸으니
건강하게 된다”면서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3000~4000억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서울시 지하철이 서울만 다니나, 천안까지 의정부까지 온 천지 다 다니고 국가 철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며
“지하철 적자가 나는 것은 국가가 메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된 1984년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5.9%였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도시철도 적자 규모는 빠르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이 최대 1524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
반대: 연령 조정은 임시방편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중립: 기타 의견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