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절반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절은 필수”
▷찬성 55.88%, 시대에 따라 무임승차 연령 조절 필요
▷반대 20.59%,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중립 23.53%, 진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올리냐 마냐” 기로에 놓인 지하철 무임 승차’란 제목으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 이상인 55.88%가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 조정은 임시방편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반대를 선택한 참여자의 비율은 20.59%였고, 중립은 23.53%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4명이 참여했습니다.
#찬성 55.88%, “시대의
변화에 맞춰 무임승차 연령도 조절해야”
이번 토론의 참여자 중 절반이 넘는 55.88%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A는 “시대에 따라
인구 연령 비율이 계속해서 변하는데, 정책과 제도가 그대로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세대 갈등으로 변질되기 전에 연령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대를 높여야 한다”, “적자 해결을 위해서는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필수적이다. 안 그러면 지금의 청년들은 미래가 없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20.59%, “연령
조정은 일시적, 다른 해법을 찾아야”
반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반대하는 비율은 20.59%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의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지하철 만성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자 B는 “소득이 제한적인 노인들에게 교통비 조차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무임승차 이슈가 노인들 복지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정책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노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중립 23.53%, 지금이야
말로 진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
한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세대갈등으로 끌고가지 말고 진중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중립적인 의견도 23.53%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C는 “적자나는
것도 문제지만, 노인분들도 결국 사회 구성원이니 진중한 토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참여자 D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문제인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도 ‘해외 사례 도입’, ‘정치인들의 조속한 대응’ 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많은 이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35%에 달해, 인구의
3분의 1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지하철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필요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연령 조정은 지하철 적자를 해소시키기 보다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5%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6~75세 노인빈곤율은
34.6%, 76세 이상은 55.1%에 달합니다.
이처럼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책없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게 되면 노인들의 이동권이 제약되면서 지하철 이용률도
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고립을 낳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도 “무임승차 기준연령을 높이면 교통비 부담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할 노인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닐수록 국가 입장에선 건강보험비 지출이 줄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무임승차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이 되지 않고 있어 최근 세대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청년층과 노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충안 제시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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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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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