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학폭 근절 대책 지시...교육부, 학폭근절 대책 마련 나서
▷교육부, “3월말쯤 학폭 대책 마련할 것”
▷학폭 논란에 사회적 공분 커지자 대통령실 진화 나서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휩쌓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루 만에 낙마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쯤 마련했는데,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논의과정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정 변호사의 아들 사건이 적지 않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3월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전학을 간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이 2차 피해에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논란이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1년 이상 학폭을 당한데 이어 가해자
아버지한테도 1년간 소송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과와 반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더 글로리가 현실로 튀어나왔다”면서 “한 가족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유린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고”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낙마에 관련해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게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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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