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학폭 근절 대책 지시...교육부, 학폭근절 대책 마련 나서
▷교육부, “3월말쯤 학폭 대책 마련할 것”
▷학폭 논란에 사회적 공분 커지자 대통령실 진화 나서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휩쌓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루 만에 낙마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쯤 마련했는데,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논의과정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정 변호사의 아들 사건이 적지 않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3월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전학을 간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이 2차 피해에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논란이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1년 이상 학폭을 당한데 이어 가해자
아버지한테도 1년간 소송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과와 반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더 글로리가 현실로 튀어나왔다”면서 “한 가족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유린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고”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낙마에 관련해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게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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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