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휩쌓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루 만에 낙마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쯤 마련했는데,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논의과정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정 변호사의 아들 사건이 적지 않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3월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전학을 간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이 2차 피해에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논란이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1년 이상 학폭을 당한데 이어 가해자 아버지한테도 1년간 소송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과와 반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더 글로리가 현실로 튀어나왔다”면서 “한 가족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유린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고”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낙마에 관련해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게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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