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승부리는 '결제사기'...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매우 제한적 책임부과 ▷해외주요국 "책임은 한도 내, 입증은 사업자 몫"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30

5대 은행, 'D-SIB' 선정...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 신한은행 등 5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D-SIB 선정 ▷ 1% 수준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부담 없을 것"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7.11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국회입법조사처 8일 보고서 발표 ▷장기연체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 등 방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7.08

5대은행 ELS 손실 눈덩이..."손실 규모 6조원 넘어설 수 있어"
▷확정 손실만 2296억원, 일주일새 1229억 늘어 ▷지난해 홍콩H지수 ELS 발행금액 소폭감소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22

2030세대 130조 빚더미..."청년부채 사전 예방해야"
▷지난해6월부터 올해7월까지 133조8093억원 ▷영끌로 집을 사는데 가장 많은 대출 받아 ▷"재무건강바우처사업 필요...교용 및 주택 문제도 함께 논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0.11

주담대 한달 새 2.8조 증가...원인은?
▷5대 시중은행 주담대,한 달간 2조8591억 급증 ▷김남근 위원장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장기모기지론 영향" ▷전문가 "구체적 대책마련 및 정부와 한은 간 지속적 의견 교환 필요"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0.05

5대 은행 금융사고 회수액 10% 남짓..."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사고액 991억9300만원...회수액 108억2500만원에 불과 ▷"내부통제 강화와 동시에 금융당국 감독기능 강화해야" ▷윤항홍 의원, 대형 금융사고 막고자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예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3.09.12

가계대출 한 달 새 1조6000억 증가..."부채축소 정책 필요해"
▷8월 주담대 대출 잔액 증가분이 월말에 몰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도 영향 미쳐...공급속도 조절 ▷"서유럽 국가들처럼 DSR 기준 준수 등 금융 기본원리 실천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9.04

은행권 부동산PF 잔액 증가..."취득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5대 은행, PF잔액 16조...매년 증가해 ▷PF 부실 우려 커지자 연체율 선제적 관리 나서 ▷"건설·부동산 업계도 할인 분양 등 자구 노력 선행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7.11

자영업자 연체율 최고치 찍었는데...대출금리 여전히 높아
▷1분기 자영업자 대출액 사상 최대 1033조7000억원 ▷2금융권 연체율 심각...대출잔액 8.67% 증가한 72조7000억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금리 5%..."개인사업자 부담 커질 것"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6.27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