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체율 최고치 찍었는데...대출금리 여전히 높아
▷1분기 자영업자 대출액 사상 최대 1033조7000억원
▷2금융권 연체율 심각...대출잔액 8.67% 증가한 72조7000억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금리 5%..."개인사업자 부담 커질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에서 카페운영을 하고 있는 A씨.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힘들어지자 폐업을 생각했지만, 버티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지난 3년간 3군데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엔데믹 이후 어느정도 장사가 궤도를 되찾았지만 한달 매출의 20%를 원리금 갚는데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리마져 오르면서 계속해서 '빚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코로나 사태로 힘든 지난 3년동안 5군데 넘는 곳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액은 많고 장사가 예전처럼 되지 않아 연체가 되면서 신용불량이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 파고가 덮치면서 빚으로 버터온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고, 특히 중·저소득층 연체율은 2%에 육박했습니다.
2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을 1033조 7000억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4분기(1019조8000억원)보다 13조 9000억원 더 늘어난 겁니다.
올해 들어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상승 속도가 작년보다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00%로 집계됐는데, 작년 4분기(0.65%)보다 0.35%p 높습니다. 연체율 상승 폭도 지난해 4분기(0.12%p)나 3분기(0.06%p)와 비교해 크게 뛰었습니다.
1.00%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분기(0.76%)를 웃돌 뿐 아니라,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자영업자 연체율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1분기 6조3000억원으로, 작년 4분기(4조1000억원)보다 53.7%나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24.2%)의 두 배 이상입니다.
비은행 등 2금융권 대출 연체율을 더 심각합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소득 및 저신용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썼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7% 증가한 72조7000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에서는 20.83%, 상호금융에서는 23.72%나 대출 잔액이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연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도 개인사업자 대출에 높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최근 3개월(3~5월) 취급한 개인사업자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5.27~5.46%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금리가 정점을 찍었던 시기보다는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3~5월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3.55~3.67%였습니다. 1년 사이 약 1.7%p가 오른 것입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5월 취급분 기준 5.24~5.9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연 3.10~4.42%였습니다. 보증서담보대출도 최근 3개월 평균금리가 연 4.79~5.22%로 금리 상단이 5%를 웃돌았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매출 회복이 늦어지는 점, 금리가 오르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9월부터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종료되는 만큼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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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