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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체율 최고치 찍었는데...대출금리 여전히 높아

▷1분기 자영업자 대출액 사상 최대 1033조7000억원
▷2금융권 연체율 심각...대출잔액 8.67% 증가한 72조7000억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금리 5%..."개인사업자 부담 커질 것"

입력 : 2023.06.27 14:00 수정 : 2023.06.27 14:23
자영업자 연체율 최고치 찍었는데...대출금리 여전히 높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에서 카페운영을 하고 있는 A씨.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힘들어지자 폐업을 생각했지만, 버티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지난 3년간 3군데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엔데믹 이후 어느정도 장사가 궤도를 되찾았지만 한달 매출의 20%를 원리금 갚는데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리마져 오르면서 계속해서 '빚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코로나 사태로 힘든 지난 3년동안 5군데 넘는 곳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액은 많고 장사가 예전처럼 되지 않아 연체가 되면서 신용불량이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 파고가 덮치면서 빚으로 버터온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고, 특히 중·저소득층 연체율은 2%에 육박했습니다.

 

2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을 1033조 7000억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4분기(1019조8000억원)보다 13조 9000억원 더 늘어난 겁니다. 

 

올해 들어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상승 속도가 작년보다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00%로 집계됐는데, 작년 4분기(0.65%)보다 0.35%p 높습니다. 연체율 상승 폭도 지난해 4분기(0.12%p)나 3분기(0.06%p)와 비교해 크게 뛰었습니다.

 

1.00%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분기(0.76%)를 웃돌 뿐 아니라,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자영업자 연체율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1분기 6조3000억원으로, 작년 4분기(4조1000억원)보다 53.7%나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24.2%)의 두 배 이상입니다.

 

비은행 등 2금융권 대출 연체율을 더 심각합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소득 및 저신용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썼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7% 증가한 72조7000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에서는 20.83%, 상호금융에서는 23.72%나 대출 잔액이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연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도 개인사업자 대출에 높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최근 3개월(3~5월) 취급한 개인사업자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5.27~5.46%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금리가 정점을 찍었던 시기보다는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3~5월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3.55~3.67%였습니다. 1년 사이 약 1.7%p가 오른 것입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5월 취급분 기준 5.24~5.9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연 3.10~4.42%였습니다. 보증서담보대출도 최근 3개월 평균금리가 연 4.79~5.22%로 금리 상단이 5%를 웃돌았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매출 회복이 늦어지는 점, 금리가 오르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9월부터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종료되는 만큼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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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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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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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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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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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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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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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