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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D-SIB' 선정...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 신한은행 등 5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D-SIB 선정
▷ 1% 수준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부담 없을 것"

입력 : 2024.07.11 10:26
5대 은행, 'D-SIB' 선정...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걸려 있는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 등 국내 5대 은행 및 지주회사를 2025년도 금융체계상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5대 은행에 입지를 감안, 국가가 이들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정부에 의해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을 뜻합니다. 이들 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SBC)의 권고에 따라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D-SIB에 선정된 금융기관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0.25%에 불과하던 추가자본 적립의무는 지난 2019년부터 1.0%로 증가한 바 있는데요. D-SIB와 병행되는 제도가,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로서, 여기에 선정되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등도 적용을 받습니다.

 

2025년도에 D-SIB D-SIFI에 이름을 올린 금융기관은 총 10곳으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며, 각각의 은행지주회사도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국내특수요인, 복잡성, 대체가능성, 상호연계성, 규모라는 5개 부문에서 12개의 평가지표를 측정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금융체계상 중요도 점수가 최저기준인 600bp를 넘긴 건 물론, 1,200bp를 넘기면서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KB지주의 점수도 신한지주에 육박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하나지주, 우리지주,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기준 점수를 만족하지 못한 금융기관은 SC은행, BNK지주, HSBC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 예고하며,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3년 말 기준,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5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동시에, 금융당국은 D-SIB에 선정된 기관이 모두 D-SIFI로 선정되었기에 선정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제도 역시, D-SIB 제도와 유사하게, 정부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이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됨 금융그룹은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여,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건 물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 및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긤융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금융복합집단기업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게끔 넉넉한 자본을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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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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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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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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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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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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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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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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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