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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리 보호 여전히 미흡…거래정지·상장폐지 제도 전면 개선 필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불공정거래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 문제 현주소와 해법 짚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04
[인터뷰] 박중렬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강사법 시행 6년...고용과 처우 더 열악해져"
▷본래 취지 무색...대학강사 대신 기타교원으로 대체 ▷병가, 퇴직금, 각종 수당과 선거권까지 배제돼 ▷"대학 재정 어렵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08.29
[인터뷰] 국내 주식시장 발목 잡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회의 과제에 대한 전문가 분석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인터뷰 ▷"주주권 보호는 기업 가치 제고와 직결된 사안...국회의 지속적 제도 보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1
피할 수 없는 디지털자산시대, 전략적 대응 방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토론회 열어 ▷뒤쳐진 한국..."환경 바뀌면 대응도 변해야" ▷생존 위해 시대를 읽는 국가적 책략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02
우리금융, 현장 내부통제인력 대폭 늘린다
▷‘내부통제 현장점검회의’ 첫 포문 열어 ▷내부통제지점장 등 3중 관리체계 구축 ▷임종룡, 철통같은 내부통제 해달라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27
“로봇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로봇 엔지니어 양성’…규제 완화도 이뤄져야”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로봇 산업 주제로 미래산업 경청간담회 개최 ▷김현수 두산로보틱스 상무, “국내 로봇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규제 완화와 인력 양성 필요”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2.20
韓, 로봇 산업의 현주소와 과제는?...민주당, 미래산업 경청간담회 개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로봇 산업 주제로 미래산업 경청간담회 개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정헌 의원 비롯해 로봇 산업 전문가 및 관계자 참여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2.20
[인터뷰] “모든 산업군이 AI에 올인하는데 제조업은 시기상조?”…전문가가 밝힌 뜻밖의 이유
▷한상욱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과장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12.16
[인터뷰] “韓 핀테크, 과감한 투자 유치 위해 해외에 주목해야”…핀테크 전문가의 조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인터뷰 ▷"국내 핀테크 리더들 해외 투자 유치 위해 피칭 기술 강화 필요해"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11.25
"금융의 소외를 포용하다"...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열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서 포럼 열려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및 활용사례 발표 등 진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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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