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주장에 난색 표하는 현장 경찰들…”예산·인력 확충 먼저”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논의 추진 ▶경찰직협, “경찰 인력 확충 및 예산 필요”…”적법한 임무 수행 위한 법률 제정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14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4년 연속 증가…교원단체 일제히 ‘우려’
▷올해 학교폭력 경험한 학생 비율 4년 연속 상승세 ▷교원단체, 일제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촉구
교육 > 교육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5
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2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교육환경 개선 후퇴 우려"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부적응 학생 지원 등 예산 수요 수두룩 ▷어린이집 지원 예산 따로 있는데 교부금이 화수분인 양 전용할 일 아냐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1
[인터뷰]윤미숙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문제학생 분리조치, 실효성 높이려면 법제화 필요"
▷공간·인력 부족하고 징벌적 성격 없어 실효성 부족 ▷분리조치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맞고소 당하기도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20
교사노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급... 현장 목소리 반영 환영"
▷교육부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발표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 올바르게 반영하길"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13
한국교총 "내년도 교원 보수 최소 10% 인상돼야"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 인사혁신처 전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2
학교폭력 전담관제도 100일..."업무경감 등 장점...다만 개선필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열려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6
전북교사노조 "고(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하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순직유족 급여 청구 결정 받아들이기 어려워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17
'초등 저학년부터 논술형 절대평가 도입'... 좋은교사운동, 교육 공약 제안
▷ 좋은교사운동, "이번 총선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었으면" ▷ 경쟁교육 완화 등 3개 의제 중심 8개 공약 발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25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