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동 교수, “세제개편안, 공평과 실효성 잃지 말아야”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고배당 분리과세 “효과 불확실…세제 아닌 배당 증대 환경 조성이 우선” ▷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조정, “과세 원칙과 국제 비교 속 신중한 접근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08

연금개혁청년행동 "여야, 포퓰리즘에만 급급...미래세대 부채 나몰라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박수영 "연금특위, 2030에게 전권줘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21

한국노총,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법안 철회 촉구
▷지역 표심 노린 정치거래에 불과해 ▷정치적 포퓰리즘적 행태를 중단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현장] "관치 금융의 산물...적격비용 재산정 폐지해야"
▷3대 카드사 노동조합, 금융위 앞서 기자회견 개최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 못해...금융위 해체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9

의대 증원 소식에 엇갈린 여야 입장
▷여야, 의대 증원 계획 발표에 상반된 입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죽는 건 의사 아닌 국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3.21

여야 이동관 위원장 등 탄핵안 두고 공방전 벌여
▷윤재옥 원내대표 "탄핵 남발, 국가경제 퇴행" ▷홍익표 원내대표 "탄핵 피하는 방법은 파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1.24

여야, '횡재세' 도입 놓고 신경전 벌여
▷이재명 "대통령도 고금리 이익 지적...말이 아닌 행동 필요" ▷윤재옥 "내년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신준히 접근 해야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1.17

[폴 플러스] 참여자 과반수, ”경제, 외교 등 尹 정부가 文 정부보다 나아”
▷ '복지'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 윤 정부가 앞서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3.05.22

민주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처리...여당 "포퓰리즘 법안 철회해야"
▷소득 올리기 전 이자면제...본회의 직회부 전망 ▷국힘 김예령 대변인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 문제점 제기돼" ▷박대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안"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5.17

尹 정부 집권 1년… 정권 충돌의 서사
▷ 尹 대통령 집권 1년,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양상 ▷ 집무실 이전부터 원전, 국가채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충돌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5.0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