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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 교수, “세제개편안, 공평과 실효성 잃지 말아야”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고배당 분리과세 “효과 불확실…세제 아닌 배당 증대 환경 조성이 우선” ▷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조정, “과세 원칙과 국제 비교 속 신중한 접근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08
연금개혁청년행동 "여야, 포퓰리즘에만 급급...미래세대 부채 나몰라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박수영 "연금특위, 2030에게 전권줘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21
한국노총,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법안 철회 촉구
▷지역 표심 노린 정치거래에 불과해 ▷정치적 포퓰리즘적 행태를 중단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현장] "관치 금융의 산물...적격비용 재산정 폐지해야"
▷3대 카드사 노동조합, 금융위 앞서 기자회견 개최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 못해...금융위 해체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9
의대 증원 소식에 엇갈린 여야 입장
▷여야, 의대 증원 계획 발표에 상반된 입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죽는 건 의사 아닌 국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3.21
여야 이동관 위원장 등 탄핵안 두고 공방전 벌여
▷윤재옥 원내대표 "탄핵 남발, 국가경제 퇴행" ▷홍익표 원내대표 "탄핵 피하는 방법은 파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1.24
여야, '횡재세' 도입 놓고 신경전 벌여
▷이재명 "대통령도 고금리 이익 지적...말이 아닌 행동 필요" ▷윤재옥 "내년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신준히 접근 해야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1.17
[폴 플러스] 참여자 과반수, ”경제, 외교 등 尹 정부가 文 정부보다 나아”
▷ '복지'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 윤 정부가 앞서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3.05.22
민주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처리...여당 "포퓰리즘 법안 철회해야"
▷소득 올리기 전 이자면제...본회의 직회부 전망 ▷국힘 김예령 대변인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 문제점 제기돼" ▷박대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안"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5.17
尹 정부 집권 1년… 정권 충돌의 서사
▷ 尹 대통령 집권 1년,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양상 ▷ 집무실 이전부터 원전, 국가채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충돌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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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