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윤 정부 1년… 尹 정부 Vs 文 정부, 평가는?”이란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경제/부동산/외교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윤 정부가 문 정부보다 낫다는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복지’의 경우 문 정부 때가 좋았다고 평가한 참여자가 57.6%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5월 2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01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경제 상황 및 정책은 어느 정부가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란 첫 번째 질문에 참여자의 49.5%가 ‘윤석열 정부’라고 응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참여자는 39.6%였으며, ‘비슷하다’는 참여자는 12.87%에 그쳤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달리 ‘건전재정’을 정부 재정기조로 선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의 경제적인 부문에선 원전을 적극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아랍에미리트에서 약 300억 불(원화 4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해오기도 했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고, 전기세/수도세를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이 상향세를 그리는 등 부정적인 모습이 없던 것은 아니나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북 정책 및 국방 분야는 어느 정부가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라 묻자, 참여자의 50%는 ‘윤석열 정부’를 꼽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우위에 둔 참여자는 38%, ‘비슷하다’는 참여자는 12%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차갑게 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북한이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된 탓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 남북 간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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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및 정책은 어느 정부가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란 세 번째 질문에 참여자의 54.55%가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참여자는 22.22%로 질문 항목 중 가장 차이가 컸습니다. ‘비슷하다’고 본 참여자는 23.23%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문 정부의 대표적인 역린(逆鱗)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유례없이 폭등했고, 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련해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차별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 시장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기조, ‘대출 및 규제 완화’가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한 셈입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美·中·日 등 외교 관계는 어느 정부가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52.33%가 ‘윤석열 정부’라고 응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참여자는 35.35%였으며, ‘비슷하다’는 참여자는 12.12%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삼각 외교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골몰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보상안 해결방안을 밀어붙였으며, 직접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일간 수출 규제가 걸릴 정도로 크게 경색되었던 지난 정부 때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 정책은 어느 정부가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란 다섯번째 질문에 참여자의 54.08%가 ‘문재인 정부’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고른 참여자는 31.63%, ‘비슷하다’고 본 참여자는 14.29%였습니다.

폴앤톡의 질문 항목 중, 복지 분야는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가 앞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제시했습니다. 기본생활/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료 공공성 확보, 서민 주거 환경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등의 정책 방향을 세웠는데요.

문 정부는 이후에도 ‘한국판 뉴딜 2.0’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정부 집권 1년간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했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54.08%가 ‘삶의 질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본 참여자는 26.53%였으며, ‘변함이 없다’는 19.39%에 그쳤습니다. 

폴앤톡 조사 결과, 경제/외교 등의 분야에서 절반 이상의 참여자는 윤 정부를 문 정부보다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정부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혁신하고, 발전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는 등 윤 정부의 변화하려는 모습을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듯합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복지’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문 정부를 윤 정부보다 더 낫다고 보았습니다. 윤 정부는 지난 정부의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무작정 꼬집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복지 정책을 골몰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삶의 질이 문 정부 때보다 악화되었다는 참여자들이 더 많다는 점도 짚어볼 법합니다. 문 정부 때보다 윤 정부 때가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글로벌 악재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가가 오른 상황 속에서 정부가 서민의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삶의 질이 하락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선 결과와 연계해 봤을 때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 윤 정부의 정책이 서민들의 삶의 질을 제대로 향상시키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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