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위원장 등 탄핵안 두고 공방전 벌여
▷윤재옥 원내대표 "탄핵 남발, 국가경제 퇴행"
▷홍익표 원내대표 "탄핵 피하는 방법은 파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탄핵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해 "탄핵 남발은 소모적 정쟁"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아르헨티나는 1985년 이후 83차례의 탄핵소추가 있었다는데, 이 기간 한때 선진국 반열에 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루도 2017년부터 6차례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이 기간 페루 경제는 출구를 찾기 어려운 경제위기에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처럼 탄핵 남발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과 맞물려 국가 경제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립 요건도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들이 정략적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상황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는 방법은 '파면'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개최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11월 30일·12월 1일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국회의장은 30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히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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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