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위원장 등 탄핵안 두고 공방전 벌여
▷윤재옥 원내대표 "탄핵 남발, 국가경제 퇴행"
▷홍익표 원내대표 "탄핵 피하는 방법은 파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탄핵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해 "탄핵 남발은 소모적 정쟁"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아르헨티나는 1985년 이후 83차례의 탄핵소추가 있었다는데, 이 기간 한때 선진국 반열에 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루도 2017년부터 6차례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이 기간 페루 경제는 출구를 찾기 어려운 경제위기에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처럼 탄핵 남발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과 맞물려 국가 경제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립 요건도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들이 정략적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상황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는 방법은 '파면'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개최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11월 30일·12월 1일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국회의장은 30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히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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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