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법안 철회 촉구
▷지역 표심 노린 정치거래에 불과해
▷정치적 포퓰리즘적 행태를 중단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 거래 의혹 의심되는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문금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인은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7일에는 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1인도 유사 법안을 제출했다.
문 의원 등 12인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이 농협중앙회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치권의 농협 본사 지방 이전 움직임에 대해 "목적이 농협발전과 현실적 타당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구 의원들이 특정 지역 표심을 노린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다"면서 "특히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선 농협회장 연임 보장과 같은 정치적 거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단순한 거주지 이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는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명분도 근거도 빈약한 사안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로 인해 농협본사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가슴을 졸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농협 본사의 지방 이전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킬 것"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전비용은 농협의 지역 투자 여력을 낮추고 농협 경영성과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회적 골치덩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권은 특정 지역 표심을 노린 정치적 포퓰리즘적 행태를 중단하고 정치적 욕망을 위해 농업과 금융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키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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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