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법안 철회 촉구
▷지역 표심 노린 정치거래에 불과해
▷정치적 포퓰리즘적 행태를 중단해야
농협중앙회 본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 거래 의혹 의심되는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문금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인은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7일에는 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1인도 유사 법안을 제출했다.
문 의원 등 12인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이 농협중앙회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치권의 농협 본사 지방 이전 움직임에 대해 "목적이 농협발전과 현실적 타당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구 의원들이 특정 지역 표심을 노린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다"면서 "특히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선 농협회장 연임 보장과 같은 정치적 거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단순한 거주지 이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는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명분도 근거도 빈약한 사안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로 인해 농협본사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가슴을 졸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농협 본사의 지방 이전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킬 것"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전비용은 농협의 지역 투자 여력을 낮추고 농협 경영성과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회적 골치덩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권은 특정 지역 표심을 노린 정치적 포퓰리즘적 행태를 중단하고 정치적 욕망을 위해 농업과 금융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키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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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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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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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