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법안 철회 촉구
▷지역 표심 노린 정치거래에 불과해
▷정치적 포퓰리즘적 행태를 중단해야
농협중앙회 본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 거래 의혹 의심되는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문금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인은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7일에는 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1인도 유사 법안을 제출했다.
문 의원 등 12인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이 농협중앙회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치권의 농협 본사 지방 이전 움직임에 대해 "목적이 농협발전과 현실적 타당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구 의원들이 특정 지역 표심을 노린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다"면서 "특히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선 농협회장 연임 보장과 같은 정치적 거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단순한 거주지 이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는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명분도 근거도 빈약한 사안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로 인해 농협본사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가슴을 졸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농협 본사의 지방 이전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킬 것"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전비용은 농협의 지역 투자 여력을 낮추고 농협 경영성과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회적 골치덩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권은 특정 지역 표심을 노린 정치적 포퓰리즘적 행태를 중단하고 정치적 욕망을 위해 농업과 금융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키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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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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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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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