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법안 철회 촉구
▷지역 표심 노린 정치거래에 불과해
▷정치적 포퓰리즘적 행태를 중단해야
농협중앙회 본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 거래 의혹 의심되는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문금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인은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7일에는 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1인도 유사 법안을 제출했다.
문 의원 등 12인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이 농협중앙회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치권의 농협 본사 지방 이전 움직임에 대해 "목적이 농협발전과 현실적 타당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구 의원들이 특정 지역 표심을 노린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다"면서 "특히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선 농협회장 연임 보장과 같은 정치적 거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단순한 거주지 이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는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명분도 근거도 빈약한 사안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로 인해 농협본사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가슴을 졸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농협 본사의 지방 이전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킬 것"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전비용은 농협의 지역 투자 여력을 낮추고 농협 경영성과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회적 골치덩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권은 특정 지역 표심을 노린 정치적 포퓰리즘적 행태를 중단하고 정치적 욕망을 위해 농업과 금융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키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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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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