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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물가 압박에 정부 합동점검반 편성... "유통과정 점검"

▷ 안정세에 접어들던 농산물 물가 반등
▷ 김장 시즌 지났음에도 배추, 무 값 떨어지지 않아

입력 : 2025.01.20 10:29
농산물 물가 압박에 정부 합동점검반 편성... "유통과정 점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설날을 앞두고 농식품의 물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조사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채소류 가격 강세, 과일류 가격 하락폭 축소, 수산물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증가세에 놓여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에 그친 데 반해, 12월에는 2.6%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물가 상승의 주범이던 농산물 물가는 0.3%에서 2.6%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2%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으로 진단했다. 여러가지 불안요인이 있으나, 소비의 부진으로 인해 물가가 눈에 띄게 오르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설을 앞두고 농산품 중 배추와 무의 유통실태 전반을 오는 24일까지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무와 배추의 소비자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기준, 배추의 고기당 소비자가격은 5,007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79.8%나 오른 상황이다. 무 역시 개당 3,189원에 거 래되면서 전년대비 120.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그간 정부가 행해온 공급물량 증가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김장시기가 지나면서 무와 배추의 가정소비가 줄었음에도, 향후 가격이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늘었기 때문이다.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에선 저장수요가 증가한 데다가, 겨울배추와 무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합동점검반을 편성, 품목농협과 산지유통인, 시장도매법인 등을 대상으로 겨울배추 및 무의 생산유통과정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배추, 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배추, 무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은 물론 시장 내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추, 무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가용량 총 1만 1천 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 중에 있으며, 배추 할당관세를 조기에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무 할당관세도 4월말까지 추가로 연장하며, 김치업체 및 산지유통인에 대해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 저장물량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출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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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