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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물가 압박에 정부 합동점검반 편성... "유통과정 점검"

▷ 안정세에 접어들던 농산물 물가 반등
▷ 김장 시즌 지났음에도 배추, 무 값 떨어지지 않아

입력 : 2025.01.20 10:29
농산물 물가 압박에 정부 합동점검반 편성... "유통과정 점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설날을 앞두고 농식품의 물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조사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채소류 가격 강세, 과일류 가격 하락폭 축소, 수산물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증가세에 놓여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에 그친 데 반해, 12월에는 2.6%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물가 상승의 주범이던 농산물 물가는 0.3%에서 2.6%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2%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으로 진단했다. 여러가지 불안요인이 있으나, 소비의 부진으로 인해 물가가 눈에 띄게 오르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설을 앞두고 농산품 중 배추와 무의 유통실태 전반을 오는 24일까지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무와 배추의 소비자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기준, 배추의 고기당 소비자가격은 5,007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79.8%나 오른 상황이다. 무 역시 개당 3,189원에 거 래되면서 전년대비 120.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그간 정부가 행해온 공급물량 증가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김장시기가 지나면서 무와 배추의 가정소비가 줄었음에도, 향후 가격이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늘었기 때문이다.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에선 저장수요가 증가한 데다가, 겨울배추와 무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합동점검반을 편성, 품목농협과 산지유통인, 시장도매법인 등을 대상으로 겨울배추 및 무의 생산유통과정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배추, 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배추, 무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은 물론 시장 내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추, 무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가용량 총 1만 1천 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 중에 있으며, 배추 할당관세를 조기에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무 할당관세도 4월말까지 추가로 연장하며, 김치업체 및 산지유통인에 대해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 저장물량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출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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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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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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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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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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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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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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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