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딥테크 펀드로 기술혁신기업 성장 마중물 역할"
▷특허청·금융위원회,제 6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 ▷김완기 특허청장 "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07
특허받은 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한다?... "위법할 가능성 높아"
▷ 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 정부상징 무단 사용, 지식재산권 허위 기재... 부경법 및 특허법 위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1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1
“AI와 함께 미래 첨단도시 서울 그린다”…서울시, AI스토리공모전 개최
▶서울시, 국내 최초로 생성형AI 활용한 ‘서울 AI스토리공모전’ 개최 ▶정부, 8대 초거대 AI 공공서비스 개발에 착수
산업 > IT | 이정원 기자 | 2024.07.15
제59회 발명의 날…김용은 한자연 책임연구원 ‘올해의 발명왕’ 선정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올해의 발명왕에 김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정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5.21
상표권 분쟁 가장 많은 나라 中... 상표심판 분야 고위급 회의 개최
▷ 특허청, 중국 상표심판국 고위급과 회담 개최 ▷ "우리 기업이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중국 내 상표권 분쟁 많아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20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막는다...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 롯데, LG생활건강 등 기술탈취 논란 연이어 ▷ 여당, "범부처 역량 결집해 기술탈취 막아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관련 현장상담 설명회 열어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7.11
카타르 '가스머니' 유치한다... 12개 분야 협력 추진
▷ 15일 오전,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 4년만 ▷ 농업, 해양수산 등 폭넓은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6.15
국내 전기,전자 산업 영업비밀 유출 사례 多... 절반 이상이 퇴직자 소행
▷ 영업비밀 유출 사건 절반 이상이 퇴직자로 인해 발생 ▷ 지난해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한 사례 적발돼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05
흔들리는 경제 안보... 미사일값 벌어가는 북한 개발자들
▷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해 외화벌이에 나서 ▷ 군수공업부, 국방성 소속 인력... 외화가 무기개발자금으로 ▷ 반도체 기술 빼내려는 시도도 多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2.08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