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딥테크 펀드로 기술혁신기업 성장 마중물 역할"
▷특허청·금융위원회,제 6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 ▷김완기 특허청장 "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07
특허받은 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한다?... "위법할 가능성 높아"
▷ 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 정부상징 무단 사용, 지식재산권 허위 기재... 부경법 및 특허법 위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1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1
“AI와 함께 미래 첨단도시 서울 그린다”…서울시, AI스토리공모전 개최
▶서울시, 국내 최초로 생성형AI 활용한 ‘서울 AI스토리공모전’ 개최 ▶정부, 8대 초거대 AI 공공서비스 개발에 착수
산업 > IT | 이정원 기자 | 2024.07.15
제59회 발명의 날…김용은 한자연 책임연구원 ‘올해의 발명왕’ 선정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올해의 발명왕에 김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정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5.21
상표권 분쟁 가장 많은 나라 中... 상표심판 분야 고위급 회의 개최
▷ 특허청, 중국 상표심판국 고위급과 회담 개최 ▷ "우리 기업이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중국 내 상표권 분쟁 많아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20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막는다...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 롯데, LG생활건강 등 기술탈취 논란 연이어 ▷ 여당, "범부처 역량 결집해 기술탈취 막아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관련 현장상담 설명회 열어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7.11
카타르 '가스머니' 유치한다... 12개 분야 협력 추진
▷ 15일 오전,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 4년만 ▷ 농업, 해양수산 등 폭넓은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6.15
국내 전기,전자 산업 영업비밀 유출 사례 多... 절반 이상이 퇴직자 소행
▷ 영업비밀 유출 사건 절반 이상이 퇴직자로 인해 발생 ▷ 지난해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한 사례 적발돼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05
흔들리는 경제 안보... 미사일값 벌어가는 북한 개발자들
▷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해 외화벌이에 나서 ▷ 군수공업부, 국방성 소속 인력... 외화가 무기개발자금으로 ▷ 반도체 기술 빼내려는 시도도 多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2.08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