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전자 산업 영업비밀 유출 사례 多... 절반 이상이 퇴직자 소행
▷ 영업비밀 유출 사건 절반 이상이 퇴직자로 인해 발생
▷ 지난해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한 사례 적발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특허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 건수 중 51.2%가 퇴직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재직자(26.4%), 외부인(24%) 순이었는데요. 최근 반도체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하는 사람이 적발되어 재판부와 씨름을 벌이는 등의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허청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하다”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10곳 중 8곳이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중 최근 5년간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1%로 조사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피해의 절반 이상이 퇴직자로 인해 발생했을 정도로 기업 입장에선 퇴직자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종 별로 살펴보면, 떡볶이 등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기/전자산업(2.1%),
의복/신발 제조업(2.0%), 비금속 광물 산업(1.9%), 화학 산업(1.7%) 등의 순이었는데요.
눈 여겨볼 건, 전기/전자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당하는 사례가 전 산업에서 2번째로 많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성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CHIPS 법안을 통해 자국과 우방국의 기술을 안전하게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과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인 중국, 이란, 북한 등보다 산업에서 앞서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는
물론 이차전지 등 유망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면서 적극적인 육성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술 안보의 중요성 역시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독자적인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외교적 피해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관련 첨단기술과 파운드리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시키려는 사례가 검찰에 의해 각각 적발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국내 기업의 퇴직자가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려다 발생했습니다.
초순수시스템 관련 첨단기술을 유출한 사건의 경우, 국내 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한 엔지니어가 중국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초순수시스템의 설계도면, 운전메뉴얼 등을 빼냈습니다.
참고로 초순수시스템은 각종 불순물을 극한까지 제거한 ‘순수한 물’로서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설비입니다. 물에 불순물이 적을수록 반도체 불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시스템인데요.
초순수시스템은 당초 일본 기술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이 2006년부터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퇴직자들이 이직 과정에서 이를 무단으로 유출시켜
국내 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힌 셈입니다.
파운드리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그 피해가 큽니다. 한 회사의 파운드리팀 연구원이 국외 경쟁업체 PDK(Process Design Kit) 분야로 이직하기 위해, 재직 중인 회사의 SPICE(Simulation Program with Integrated Circuit Emphasis, 전자회로 아날로그 동작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모델을 비롯한 국가핵심기술 총 33개 파일을 촬영한 뒤 유출시켰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건인데요. 피의자가 빼돌린 기술은 이미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었으므로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기 사건들에 대해 “반도체는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경쟁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무기로도 사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의 보호는 국가경쟁력 유지 및 경제안보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국산화에 성공한 초순수시스템 설계 자료,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공정 자료 등 국가안보에 직결된 첨단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국가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유출을 신속히 인지하여 엄정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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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