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전자 산업 영업비밀 유출 사례 多... 절반 이상이 퇴직자 소행
▷ 영업비밀 유출 사건 절반 이상이 퇴직자로 인해 발생
▷ 지난해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한 사례 적발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특허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 건수 중 51.2%가 퇴직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재직자(26.4%), 외부인(24%) 순이었는데요. 최근 반도체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하는 사람이 적발되어 재판부와 씨름을 벌이는 등의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허청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하다”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10곳 중 8곳이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중 최근 5년간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1%로 조사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피해의 절반 이상이 퇴직자로 인해 발생했을 정도로 기업 입장에선 퇴직자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종 별로 살펴보면, 떡볶이 등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기/전자산업(2.1%),
의복/신발 제조업(2.0%), 비금속 광물 산업(1.9%), 화학 산업(1.7%) 등의 순이었는데요.
눈 여겨볼 건, 전기/전자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당하는 사례가 전 산업에서 2번째로 많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성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CHIPS 법안을 통해 자국과 우방국의 기술을 안전하게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과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인 중국, 이란, 북한 등보다 산업에서 앞서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는
물론 이차전지 등 유망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면서 적극적인 육성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술 안보의 중요성 역시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독자적인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외교적 피해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관련 첨단기술과 파운드리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시키려는 사례가 검찰에 의해 각각 적발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국내 기업의 퇴직자가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려다 발생했습니다.
초순수시스템 관련 첨단기술을 유출한 사건의 경우, 국내 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한 엔지니어가 중국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초순수시스템의 설계도면, 운전메뉴얼 등을 빼냈습니다.
참고로 초순수시스템은 각종 불순물을 극한까지 제거한 ‘순수한 물’로서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설비입니다. 물에 불순물이 적을수록 반도체 불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시스템인데요.
초순수시스템은 당초 일본 기술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이 2006년부터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퇴직자들이 이직 과정에서 이를 무단으로 유출시켜
국내 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힌 셈입니다.
파운드리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그 피해가 큽니다. 한 회사의 파운드리팀 연구원이 국외 경쟁업체 PDK(Process Design Kit) 분야로 이직하기 위해, 재직 중인 회사의 SPICE(Simulation Program with Integrated Circuit Emphasis, 전자회로 아날로그 동작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모델을 비롯한 국가핵심기술 총 33개 파일을 촬영한 뒤 유출시켰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건인데요. 피의자가 빼돌린 기술은 이미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었으므로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기 사건들에 대해 “반도체는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경쟁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무기로도 사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의 보호는 국가경쟁력 유지 및 경제안보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국산화에 성공한 초순수시스템 설계 자료,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공정 자료 등 국가안보에 직결된 첨단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국가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유출을 신속히 인지하여 엄정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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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