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에 놓인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로 활로 뚫는다
▷ 지난 2월, 반도체 생산, 출하 등 대부분 지표 하락세
▷ 반도체 재고는 여전히 많으나, 수출은 소폭 회복
▷ 생산능력지수 회복세... 'K-CHIPS 법안' 지난 30일 국회 통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반도체 생산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 1월과 비교하면 -17.1%,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41.8%나 생산이 감소했는데요. 생산과 더불어 반도체 출하 역시 전년동월대비 41.6% 감소했습니다. 전세계적인 수요의 감소로 반도체 재고는 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33.5% 증가한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반도체 제조업 가동률지수 등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경우, 지난 1월 수출은 전월대비 -28.0% 감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의 전월대비 상승폭(8%)에서 크게 떨어진 모습인데요. 이 지표가 2월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월의 반도체 수출은 전월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 여겨볼 부분은 제조업군 내 반도체의 ‘생산능력지수’입니다. 생산능력지수란, 해당 산업의 공급능력의 수준이 2020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변화했는가, 또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사업체가 정상적인 환경(설비, 인력 등) 아래에서 생산을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생산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인데요. 지난 2월 반도체 생산능력지수는 상향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체 생산능력지수는 전월대비 0.2% 감소, 전년동월대비 1.5% 떨어진 가운데, 반도체 생산능력지수는 최근 호조세를 드러내고 있는 자동차(4.3%)와 함께 9.4% 증가했습니다. 즉, 반도체 수출이 소폭 반등한 상황 속 생산능력도 마찬가지로 양호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지난 3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K-CHIPS법’이 거론됩니다. K-CHIPS법은 일명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으로, 지난 1월 10일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입법을 예고한 법안입니다.
K-CHIPS법의 주된 골자는 ‘세액공제’입니다.
기업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사업화시설에 투자할 때, 기본(세액)공제율을 상향시켜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올려주는데요.
아울러, 기업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3%에서 10%로 증가시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반도체 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최대 35%,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25%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비우량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조항까지 두었는데요.
투자 자금 조달 방안도 정부가 제시해줌으로써 기업 입장에선 보다 용이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확대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현재의 국내 반도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시장을 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분야로 이는 국내 투자 활성화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내 소부장의 투자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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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