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한다?... "위법할 가능성 높아"
▷ 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 정부상징 무단 사용, 지식재산권 허위 기재... 부경법 및 특허법 위반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특허청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총 1,917건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운영자 측이 환급을 거부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리거나, 환급 약정 자체를 지키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특허청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운영측이 정부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지적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 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제3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제2조 바목)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특허출원 및 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건 특허법 위반사항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 및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