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막는다...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 롯데, LG생활건강 등 기술탈취 논란 연이어
▷ 여당, "범부처 역량 결집해 기술탈취 막아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관련 현장상담 설명회 열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알고케어’라는 한 중소기업의 ‘영양제 디스펜서’라는 바이오헬스 케어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가 하면, ㈜LG생활건강이 프링커코리아의 타투인쇄기(프린터)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에서 방안 마련에 나선 바 있는데요.
지난 6월 7일에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술 탈취사건이 전통적인 수의 위탁거래뿐만 아니라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계약과정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안별로 기술탈취의 행태나 양상, 쟁점이 복잡하고 복합하다는 점에서 개별 중소 벤처 스타트업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정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을 수 있게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의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조사와 수사 과정, 분쟁조정 등 모든 단계에서 범부처간
정책 공조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탈취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정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1차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 상담 인력을 포함해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이 참여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제도 및 지원사업 등을 안내합니다.
각 부처의 기술보호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건 물론, 보안전문가 및 법률전문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수칙 안내서’와 ‘기술유출/탈취 판례를 통한 대응 방안 및 기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 사항’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하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서울과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각
지역 산업에 맞는 기술보호 대응체계도 함께 마련해갈 예정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는 기업의 존망이
걸린 만큼 중요한 사항이지만, 인력, 자금 등의 한계로 중소기업에게는
관련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
한편, 기술 탈취 논란이 크게 일었던 사안들도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롯데는 알고케어와 영역이 겹치는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을 철회하는 한편 상생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타투인쇄기(프린터)’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 역시 3개월 간의 조정 끝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 신고를 취하하고 타투인쇄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및 상생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사자의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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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