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막는다...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 롯데, LG생활건강 등 기술탈취 논란 연이어
▷ 여당, "범부처 역량 결집해 기술탈취 막아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관련 현장상담 설명회 열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알고케어’라는 한 중소기업의 ‘영양제 디스펜서’라는 바이오헬스 케어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가 하면, ㈜LG생활건강이 프링커코리아의 타투인쇄기(프린터)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에서 방안 마련에 나선 바 있는데요.
지난 6월 7일에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술 탈취사건이 전통적인 수의 위탁거래뿐만 아니라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계약과정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안별로 기술탈취의 행태나 양상, 쟁점이 복잡하고 복합하다는 점에서 개별 중소 벤처 스타트업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정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을 수 있게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의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조사와 수사 과정, 분쟁조정 등 모든 단계에서 범부처간
정책 공조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탈취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정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1차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 상담 인력을 포함해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이 참여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제도 및 지원사업 등을 안내합니다.
각 부처의 기술보호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건 물론, 보안전문가 및 법률전문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수칙 안내서’와 ‘기술유출/탈취 판례를 통한 대응 방안 및 기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 사항’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하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서울과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각
지역 산업에 맞는 기술보호 대응체계도 함께 마련해갈 예정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는 기업의 존망이
걸린 만큼 중요한 사항이지만, 인력, 자금 등의 한계로 중소기업에게는
관련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
한편, 기술 탈취 논란이 크게 일었던 사안들도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롯데는 알고케어와 영역이 겹치는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을 철회하는 한편 상생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타투인쇄기(프린터)’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 역시 3개월 간의 조정 끝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 신고를 취하하고 타투인쇄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및 상생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사자의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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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