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알고케어’라는 한 중소기업의 ‘영양제 디스펜서’라는 바이오헬스 케어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가 하면, ㈜LG생활건강이 프링커코리아의 타투인쇄기(프린터)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에서 방안 마련에 나선 바 있는데요.

지난 6월 7일에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술 탈취사건이 전통적인 수의 위탁거래뿐만 아니라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계약과정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안별로 기술탈취의 행태나 양상, 쟁점이 복잡하고 복합하다는 점에서 개별 중소 벤처 스타트업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정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을 수 있게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의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조사와 수사 과정, 분쟁조정 등 모든 단계에서 범부처간 정책 공조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탈취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정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1차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 상담 인력을 포함해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이 참여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제도 및 지원사업 등을 안내합니다.

각 부처의 기술보호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건 물론, 보안전문가 및 법률전문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수칙 안내서’와 ‘기술유출/탈취 판례를 통한 대응 방안 및 기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 사항’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하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서울과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각 지역 산업에 맞는 기술보호 대응체계도 함께 마련해갈 예정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는 기업의 존망이 걸린 만큼 중요한 사항이지만, 인력, 자금 등의 한계로 중소기업에게는 관련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

한편, 기술 탈취 논란이 크게 일었던 사안들도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롯데는 알고케어와 영역이 겹치는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을 철회하는 한편 상생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타투인쇄기(프린터)’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 역시 3개월 간의 조정 끝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 신고를 취하하고 타투인쇄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및 상생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사자의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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