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속도내는 정부... "해외수출시장 선도 목표"
▷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에 6년간 3,992억 투자
▷ SMR, 유연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강점 드러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물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문가 및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선 혁신형 SMR을 개발하는데 민관이 아낌없이 협력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曰 “혁신형 SMR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전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여기 모인 모두가 힘을 모아
최단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모델 APR 1400의 안전계통
개발에 참여하고,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의 과제책임자를 수행하는 등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한곤(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장) 사업단장은 “2028년까지 반드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여 2030년대 해외수출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원전’, 그 중심에는 혁신형 SMR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6년간 3,992억 원을 투입하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단’뿐만 아니라, ‘SMR 얼라이언스’도 함께 운영 중에 있는데요.
SMR 얼라이언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공공기관 11곳과 GS에너지, SK㈜ 등 31개 기업 총 42개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민관 업무협력 단체입니다.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등 SMR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인데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SMR이 가져올 변화에 민관이 함께
총력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기업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SMR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SMR은 전세계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MR이란, 대형원전의 1/3 수준인 300MW 이하 출력의 선진 원자로를 뜻합니다.
SMR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작은 ‘용량(Small)’, 공장 내에서 제작한 ‘모듈(Modular)’을 운송해 현지 설치, ‘핵 분열(Reactor)’을 통한 에너지 생성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SMR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보다 비교적 유연성과 안전성, 입지, 경제성 측면에서 강점을 드러내는데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에 따른 발전량의 차이, 태양광 발전의 경우 흐린 날씨에선 많은 에너지 발전량을 기대할 수 없다)을 보완하는 부하추종(발전출력 조정, 전력수급의 변화/부하 변동에 따라 발전기의 출력량을 조정)이 가능해 유연성을 갖추었으며, 사고 발생 확률(노심손상빈도)이 낮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인위적 개입없이 ‘피동형 냉각’(자연의 공기, 순환 대류로 노심 온도를 하락시킴)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SMR은 규모가 작다 보니 대형원전보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용이하고, 초기비용이 낮을 뿐더러,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SMR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투자 리스크 등 대형 원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열/수소 생산 등 비발전에 있어서 SMR이
시장의 좋은 돌파구가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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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