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속도내는 정부... "해외수출시장 선도 목표"
▷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에 6년간 3,992억 투자
▷ SMR, 유연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강점 드러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물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문가 및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선 혁신형 SMR을 개발하는데 민관이 아낌없이 협력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曰 “혁신형 SMR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전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여기 모인 모두가 힘을 모아
최단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모델 APR 1400의 안전계통
개발에 참여하고,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의 과제책임자를 수행하는 등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한곤(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장) 사업단장은 “2028년까지 반드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여 2030년대 해외수출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원전’, 그 중심에는 혁신형 SMR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6년간 3,992억 원을 투입하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단’뿐만 아니라, ‘SMR 얼라이언스’도 함께 운영 중에 있는데요.
SMR 얼라이언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공공기관 11곳과 GS에너지, SK㈜ 등 31개 기업 총 42개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민관 업무협력 단체입니다.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등 SMR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인데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SMR이 가져올 변화에 민관이 함께
총력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기업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SMR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SMR은 전세계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MR이란, 대형원전의 1/3 수준인 300MW 이하 출력의 선진 원자로를 뜻합니다.
SMR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작은 ‘용량(Small)’, 공장 내에서 제작한 ‘모듈(Modular)’을 운송해 현지 설치, ‘핵 분열(Reactor)’을 통한 에너지 생성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SMR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보다 비교적 유연성과 안전성, 입지, 경제성 측면에서 강점을 드러내는데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에 따른 발전량의 차이, 태양광 발전의 경우 흐린 날씨에선 많은 에너지 발전량을 기대할 수 없다)을 보완하는 부하추종(발전출력 조정, 전력수급의 변화/부하 변동에 따라 발전기의 출력량을 조정)이 가능해 유연성을 갖추었으며, 사고 발생 확률(노심손상빈도)이 낮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인위적 개입없이 ‘피동형 냉각’(자연의 공기, 순환 대류로 노심 온도를 하락시킴)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SMR은 규모가 작다 보니 대형원전보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용이하고, 초기비용이 낮을 뿐더러,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SMR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투자 리스크 등 대형 원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열/수소 생산 등 비발전에 있어서 SMR이
시장의 좋은 돌파구가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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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