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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 능력, '신규원전'으로 갖춰야"... 정부, 적극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력공급 능력 필요... 수소/원전 확충 검토"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50년이면 전력수요 10GW 이상 필요... 수도원의 1/4

입력 : 2023.07.10 14:40
"전력공급 능력, '신규원전'으로 갖춰야"... 정부, 적극 검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무더운 여름, 8월 둘째주면 전력 사용량이 피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능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떠오른 것이 바로 신규 원전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수요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曰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시장 제도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전력공급 능력을 신장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 게 신규원전입니다. 이번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한 다수의 민간위원들은 신규원전을 통해 전력공급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산업계의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이 사업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200여 개의 반도체 팹리스/소재/부품/장비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전력은 물론 삼성전자, LH,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대표주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데요. 기업투자와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오는 2050년에는, 10GW 이상의 전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39.9GW)의 약 1/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렇듯,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거대한 양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 방안 마련에 한창입니다.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력을 우선 신설하고, 이후 장거리 송전망을 보강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曰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 인근 전력계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맞춤형 전력 공급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할 것

 

다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향후 산업계가 더욱 더 필요로 할 전력 수요를 기존의 전력공급 능력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29차 에너지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원믹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원믹스(電源 Mix)

생산하는 전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 즉 전체 전력 생산량 중화석연료 혹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한 비율을 뜻함

 

위원들은 전원믹스의 역할 중 원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산업과 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믹스 구성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탈원전을 지향해 전원믹스에서 원전의 비중을 크게 낮춘 지난 정부의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 정부 기조와 크게 일치하는 발언입니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선 수요관리의 접근법을 바꿔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절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에너지캐시백 확대 등 절약이 이득이 되는 보상체계 구축,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정보의 실시간 제공 등 ICT 기술 활용 수요관리, 자발적이고 공정한 절약 이행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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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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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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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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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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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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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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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