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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 능력, '신규원전'으로 갖춰야"... 정부, 적극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력공급 능력 필요... 수소/원전 확충 검토"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50년이면 전력수요 10GW 이상 필요... 수도원의 1/4

입력 : 2023.07.10 14:40
"전력공급 능력, '신규원전'으로 갖춰야"... 정부, 적극 검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무더운 여름, 8월 둘째주면 전력 사용량이 피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능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떠오른 것이 바로 신규 원전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수요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曰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시장 제도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전력공급 능력을 신장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 게 신규원전입니다. 이번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한 다수의 민간위원들은 신규원전을 통해 전력공급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산업계의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이 사업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200여 개의 반도체 팹리스/소재/부품/장비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전력은 물론 삼성전자, LH,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대표주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데요. 기업투자와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오는 2050년에는, 10GW 이상의 전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39.9GW)의 약 1/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렇듯,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거대한 양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 방안 마련에 한창입니다.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력을 우선 신설하고, 이후 장거리 송전망을 보강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曰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 인근 전력계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맞춤형 전력 공급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할 것

 

다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향후 산업계가 더욱 더 필요로 할 전력 수요를 기존의 전력공급 능력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29차 에너지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원믹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원믹스(電源 Mix)

생산하는 전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 즉 전체 전력 생산량 중화석연료 혹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한 비율을 뜻함

 

위원들은 전원믹스의 역할 중 원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산업과 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믹스 구성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탈원전을 지향해 전원믹스에서 원전의 비중을 크게 낮춘 지난 정부의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 정부 기조와 크게 일치하는 발언입니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선 수요관리의 접근법을 바꿔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절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에너지캐시백 확대 등 절약이 이득이 되는 보상체계 구축,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정보의 실시간 제공 등 ICT 기술 활용 수요관리, 자발적이고 공정한 절약 이행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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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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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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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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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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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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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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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