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 능력, '신규원전'으로 갖춰야"... 정부, 적극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력공급 능력 필요... 수소/원전 확충 검토"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50년이면 전력수요 10GW 이상 필요... 수도원의 1/4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무더운 여름, 8월 둘째주면 전력 사용량이 피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능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떠오른 것이 바로 신규 원전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曰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시장 제도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전력공급 능력을 신장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 게 ‘신규원전’입니다. 이번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한 다수의 민간위원들은 신규원전을
통해 전력공급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산업계의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이 사업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200여 개의 반도체 팹리스/소재/부품/장비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전력은 물론 삼성전자, LH,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대표주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데요. 기업투자와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오는 2050년에는, 약 10GW 이상의 전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39.9GW)의 약 1/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렇듯,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거대한 양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 방안 마련에 한창입니다.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력을 우선 신설하고, 이후 장거리 송전망을 보강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曰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 인근 전력계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맞춤형 전력 공급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할 것”
다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향후 산업계가 더욱 더 필요로 할 전력 수요를 기존의 전력공급 능력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제29차 에너지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원믹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원믹스(電源 Mix)
생산하는 전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 즉
전체 전력 생산량 중화석연료 혹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한 비율을 뜻함
위원들은 전원믹스의 역할 중 ‘원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산업과 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믹스 구성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탈원전’을
지향해 전원믹스에서 원전의 비중을 크게 낮춘 지난 정부의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 정부
기조와 크게 일치하는 발언입니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선 “수요관리의 접근법을 바꿔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절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에너지캐시백 확대 등 절약이 이득이 되는 보상체계 구축,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정보의 실시간 제공 등 ICT 기술 활용 수요관리, 자발적이고 공정한 절약 이행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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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