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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 능력, '신규원전'으로 갖춰야"... 정부, 적극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력공급 능력 필요... 수소/원전 확충 검토"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50년이면 전력수요 10GW 이상 필요... 수도원의 1/4

입력 : 2023.07.10 14:40
"전력공급 능력, '신규원전'으로 갖춰야"... 정부, 적극 검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무더운 여름, 8월 둘째주면 전력 사용량이 피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능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떠오른 것이 바로 신규 원전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수요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曰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시장 제도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전력공급 능력을 신장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 게 신규원전입니다. 이번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한 다수의 민간위원들은 신규원전을 통해 전력공급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산업계의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이 사업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200여 개의 반도체 팹리스/소재/부품/장비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전력은 물론 삼성전자, LH,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대표주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데요. 기업투자와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오는 2050년에는, 10GW 이상의 전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39.9GW)의 약 1/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렇듯,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거대한 양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 방안 마련에 한창입니다.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력을 우선 신설하고, 이후 장거리 송전망을 보강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曰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 인근 전력계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맞춤형 전력 공급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할 것

 

다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향후 산업계가 더욱 더 필요로 할 전력 수요를 기존의 전력공급 능력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29차 에너지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원믹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원믹스(電源 Mix)

생산하는 전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 즉 전체 전력 생산량 중화석연료 혹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한 비율을 뜻함

 

위원들은 전원믹스의 역할 중 원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산업과 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믹스 구성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탈원전을 지향해 전원믹스에서 원전의 비중을 크게 낮춘 지난 정부의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 정부 기조와 크게 일치하는 발언입니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선 수요관리의 접근법을 바꿔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절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에너지캐시백 확대 등 절약이 이득이 되는 보상체계 구축,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정보의 실시간 제공 등 ICT 기술 활용 수요관리, 자발적이고 공정한 절약 이행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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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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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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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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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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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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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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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