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12조 원을 투자하여 이루어졌던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관해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단을 예고했는데요.

정부 산하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추진단을 편성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에 이어, 3일 제 2차 점검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총 5,359건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그 규모는 5,824억 원에 달하는데요.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출받은 6,607건, 1조 1,325억 원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3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한 상위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하는 건 물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 중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한 사업을 조사했는데요.

먼저, 이번 2차 점검에서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부적정한 사례가 3,010건, 4,898억 원이 적발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대출금을 부풀리는 한편,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해 자금을 빼돌린 사례 등이 나타난 겁니다.

부패예방추진단 曰 “하나의 대출 건에 대해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경우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나 세무당국에는 축소된 금액을 신고하여 매출 축소를 통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상황”

또, 농지 건축물 태양광 중에서 실경작을 진행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으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도 적발되었습니다. 태양광을 통해 버섯을 키우거나, 곤충을 사육을 하겠다고 속여 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는 창고 등으로 사용한 겁니다.   

정부는 전력사업기반기금을 마련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부가 점검한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예로, 한 마을회는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마을창고 건축을 위한 토지 등을 매입했으나, 마을회장이 지자체의 승인 없이 친척에게 5,200만 원에 토지를 재매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특정 주민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정부는 그간 보조금의 운영/관리가 부적절했다며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기술평가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을 사용한 ‘전력분야 R&D’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사업비 정산/환수를 시행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이중 수령하는 건 물론, 부실한 연구실적관리에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이외에도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시설 도면관리 부적정’ 등 부정 사례가 여럿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선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부적정한 사항이 다수 적발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TF’를 통해 사업 전반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건 물론, 자금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새어 나가는 재원이 없도록 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曰 “전력기금의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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