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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위법·부적정 사항 5,824억 원 적발..."전면 개혁"

▷ 부패예방추진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실시
▷ 총 5,359건,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 적발

입력 : 2023.07.03 14:50 수정 : 2023.07.03 14:48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위법·부적정 사항 5,824억 원 적발..."전면 개혁"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12조 원을 투자하여 이루어졌던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614일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관해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단을 예고했는데요.

 

정부 산하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추진단을 편성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에 이어, 3일 제 2차 점검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5,359건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그 규모는 5,824억 원에 달하는데요.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출받은 6,607, 11,325억 원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3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한 상위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하는 건 물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 중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한 사업을 조사했는데요.

 

먼저, 이번 2차 점검에서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부적정한 사례가 3,010, 4,898억 원이 적발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대출금을 부풀리는 한편,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해 자금을 빼돌린 사례 등이 나타난 겁니다.

 

부패예방추진단 曰 하나의 대출 건에 대해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경우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나 세무당국에는 축소된 금액을 신고하여 매출 축소를 통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상황

 

, 농지 건축물 태양광 중에서 실경작을 진행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으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도 적발되었습니다. 태양광을 통해 버섯을 키우거나, 곤충을 사육을 하겠다고 속여 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는 창고 등으로 사용한 겁니다.   


정부는 전력사업기반기금을 마련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부가 점검한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예로, 한 마을회는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마을창고 건축을 위한 토지 등을 매입했으나, 마을회장이 지자체의 승인 없이 친척에게 5,200만 원에 토지를 재매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특정 주민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정부는 그간 보조금의 운영/관리가 부적절했다며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기술평가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을 사용한 전력분야 R&D’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사업비 정산/환수를 시행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이중 수령하는 건 물론, 부실한 연구실적관리에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이외에도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시설 도면관리 부적정등 부정 사례가 여럿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선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부적정한 사항이 다수 적발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TF’를 통해 사업 전반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건 물론, 자금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새어 나가는 재원이 없도록 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曰 전력기금의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검토할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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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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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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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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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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