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속도 붙이는 중국... 5년 빠르게 목표 달성?
▷ 중국, 2025년이면 1200GW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능하다는 전망 나와
▷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유익하나, 석탄 에너지 의존도 여전히 높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설이 완료돼 시운전에 돌입할 경우, 2025년까지 1,200GW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이 14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본격적으로 보는 셈으로, 2030년에 목표했던 것보다 5년 일찍 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태양광 발전 규모는 전세계 1위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의 태양광 발전을 모두 합쳐도, 그 용량을 뛰어넘지 못하는데요. 중국의 수력, 풍력 등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2017년 이후 두 배로 불어났으며, 이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선진국 7개국의 용량을 합친 것과 동일합니다.
CNN과 인터뷰한 도로시 메이(Dorothy
Mei)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 관계자는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에 대해 “입이 떡
벌어질 정도”(“jaw-dropping”)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과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예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22년에 ‘에너지 소비 규제’를 ‘탄소배출 규제’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중국의 에너지 소비 규제는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제약사항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가 풍부한 중국 서부지역에선 에너지 소비 규제가 항상 발목을 잡았는데요.
중국이 에너지 소비 규제를 탄소배출 규제로 변경한 점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탄소중립 달성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한다”는 견해를 남겼습니다.
다만,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지구 온난화 오염 생산국인 동시에 석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the world’s biggest producer of planet-heating pollution is also ramping up coal production”)
지난해 중국 정부는 ‘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석탄화학, 석유화학 등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원료용’ 에너지 소비량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원래 에너지 총 소비량을 직접적으로 관리, 규제하는데 ‘원료용’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석탄(석유) 소비량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석탄과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중국 내 기업들은 이점을 얻을 수밖에 없고, 관련 제품의 생산이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 뚜렷합니다.
이와 관련, 마틴 웨일(Martin
Weil)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 연구원은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을 하고 있으나, 석탄이 여전히 지배적인 에너지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에너지 미래를 위해 에너지 저장 및 녹색 기술의 담대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China is making strides, but with coal still holding sway as the
dominant power source, the country needs bolder advancements in energy storage
and green technologies for a secure energy future”)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바이포드 창(Byford Tsang) 기후 싱크탱크 E3G의 수석 정책고문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상황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석탄에
대한 중국의 높은 의존도가 전세계 환경에게 있어선 그만큼 상당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는 중국이 구축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석탄을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포드 창 E3G 수석 정책고문 曰 “자체적으로 개발했으며, 비용 경쟁력이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빠르고 크게
구축하는 중국의 능력은 미래의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의 경제적 생존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China’s ability to build and deploy homegrown, cost-competitive
renewable energy at speed and scale further calls into question the economic
viability of new coal projects into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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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