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속도 붙이는 중국... 5년 빠르게 목표 달성?
▷ 중국, 2025년이면 1200GW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능하다는 전망 나와
▷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유익하나, 석탄 에너지 의존도 여전히 높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설이 완료돼 시운전에 돌입할 경우, 2025년까지 1,200GW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이 14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본격적으로 보는 셈으로, 2030년에 목표했던 것보다 5년 일찍 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태양광 발전 규모는 전세계 1위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의 태양광 발전을 모두 합쳐도, 그 용량을 뛰어넘지 못하는데요. 중국의 수력, 풍력 등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2017년 이후 두 배로 불어났으며, 이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선진국 7개국의 용량을 합친 것과 동일합니다.
CNN과 인터뷰한 도로시 메이(Dorothy
Mei)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 관계자는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에 대해 “입이 떡
벌어질 정도”(“jaw-dropping”)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과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예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22년에 ‘에너지 소비 규제’를 ‘탄소배출 규제’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중국의 에너지 소비 규제는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제약사항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가 풍부한 중국 서부지역에선 에너지 소비 규제가 항상 발목을 잡았는데요.
중국이 에너지 소비 규제를 탄소배출 규제로 변경한 점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탄소중립 달성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한다”는 견해를 남겼습니다.
다만,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지구 온난화 오염 생산국인 동시에 석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the world’s biggest producer of planet-heating pollution is also ramping up coal production”)
지난해 중국 정부는 ‘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석탄화학, 석유화학 등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원료용’ 에너지 소비량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원래 에너지 총 소비량을 직접적으로 관리, 규제하는데 ‘원료용’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석탄(석유) 소비량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석탄과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중국 내 기업들은 이점을 얻을 수밖에 없고, 관련 제품의 생산이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 뚜렷합니다.
이와 관련, 마틴 웨일(Martin
Weil)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 연구원은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을 하고 있으나, 석탄이 여전히 지배적인 에너지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에너지 미래를 위해 에너지 저장 및 녹색 기술의 담대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China is making strides, but with coal still holding sway as the
dominant power source, the country needs bolder advancements in energy storage
and green technologies for a secure energy future”)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바이포드 창(Byford Tsang) 기후 싱크탱크 E3G의 수석 정책고문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상황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석탄에
대한 중국의 높은 의존도가 전세계 환경에게 있어선 그만큼 상당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는 중국이 구축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석탄을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포드 창 E3G 수석 정책고문 曰 “자체적으로 개발했으며, 비용 경쟁력이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빠르고 크게
구축하는 중국의 능력은 미래의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의 경제적 생존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China’s ability to build and deploy homegrown, cost-competitive
renewable energy at speed and scale further calls into question the economic
viability of new coal projects into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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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