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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속도 붙이는 중국... 5년 빠르게 목표 달성?

▷ 중국, 2025년이면 1200GW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능하다는 전망 나와
▷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유익하나, 석탄 에너지 의존도 여전히 높아"

입력 : 2023.06.30 13:30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속도 붙이는 중국... 5년 빠르게 목표 달성?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설이 완료돼 시운전에 돌입할 경우, 2025년까지 1,200GW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이 14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본격적으로 보는 셈으로, 2030년에 목표했던 것보다 5년 일찍 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태양광 발전 규모는 전세계 1위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의 태양광 발전을 모두 합쳐도, 그 용량을 뛰어넘지 못하는데요. 중국의 수력, 풍력 등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2017년 이후 두 배로 불어났으며, 이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선진국 7개국의 용량을 합친 것과 동일합니다.

 

CNN과 인터뷰한 도로시 메이(Dorothy Mei)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 관계자는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에 대해 입이 떡 벌어질 정도”(“jaw-dropping”)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20,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과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예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22년에 에너지 소비 규제탄소배출 규제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중국의 에너지 소비 규제는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제약사항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가 풍부한 중국 서부지역에선 에너지 소비 규제가 항상 발목을 잡았는데요.

 

중국이 에너지 소비 규제를 탄소배출 규제로 변경한 점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탄소중립 달성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한다는 견해를 남겼습니다.

 

다만,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지구 온난화 오염 생산국인 동시에 석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the world’s biggest producer of planet-heating pollution is also ramping up coal production”)

 

지난해 중국 정부는 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석탄화학, 석유화학 등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원료용에너지 소비량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원래 에너지 총 소비량을 직접적으로 관리, 규제하는데 원료용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석탄(석유) 소비량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석탄과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중국 내 기업들은 이점을 얻을 수밖에 없고, 관련 제품의 생산이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 뚜렷합니다.

 

이와 관련, 마틴 웨일(Martin Weil)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 연구원은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을 하고 있으나, 석탄이 여전히 지배적인 에너지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에너지 미래를 위해 에너지 저장 및 녹색 기술의 담대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China is making strides, but with coal still holding sway as the dominant power source, the country needs bolder advancements in energy storage and green technologies for a secure energy future”)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바이포드 창(Byford Tsang) 기후 싱크탱크 E3G의 수석 정책고문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상황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석탄에 대한 중국의 높은 의존도가 전세계 환경에게 있어선 그만큼 상당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는 중국이 구축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석탄을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포드 창 E3G 수석 정책고문 曰 자체적으로 개발했으며, 비용 경쟁력이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빠르고 크게 구축하는 중국의 능력은 미래의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의 경제적 생존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China’s ability to build and deploy homegrown, cost-competitive renewable energy at speed and scale further calls into question the economic viability of new coal projects into the future”)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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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