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속도 붙이는 중국... 5년 빠르게 목표 달성?
▷ 중국, 2025년이면 1200GW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능하다는 전망 나와
▷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유익하나, 석탄 에너지 의존도 여전히 높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설이 완료돼 시운전에 돌입할 경우, 2025년까지 1,200GW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이 14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본격적으로 보는 셈으로, 2030년에 목표했던 것보다 5년 일찍 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태양광 발전 규모는 전세계 1위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의 태양광 발전을 모두 합쳐도, 그 용량을 뛰어넘지 못하는데요. 중국의 수력, 풍력 등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2017년 이후 두 배로 불어났으며, 이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선진국 7개국의 용량을 합친 것과 동일합니다.
CNN과 인터뷰한 도로시 메이(Dorothy
Mei)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 관계자는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에 대해 “입이 떡
벌어질 정도”(“jaw-dropping”)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과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예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22년에 ‘에너지 소비 규제’를 ‘탄소배출 규제’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중국의 에너지 소비 규제는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제약사항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가 풍부한 중국 서부지역에선 에너지 소비 규제가 항상 발목을 잡았는데요.
중국이 에너지 소비 규제를 탄소배출 규제로 변경한 점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탄소중립 달성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한다”는 견해를 남겼습니다.
다만,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지구 온난화 오염 생산국인 동시에 석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the world’s biggest producer of planet-heating pollution is also ramping up coal production”)
지난해 중국 정부는 ‘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석탄화학, 석유화학 등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원료용’ 에너지 소비량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원래 에너지 총 소비량을 직접적으로 관리, 규제하는데 ‘원료용’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석탄(석유) 소비량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석탄과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중국 내 기업들은 이점을 얻을 수밖에 없고, 관련 제품의 생산이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 뚜렷합니다.
이와 관련, 마틴 웨일(Martin
Weil)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 연구원은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을 하고 있으나, 석탄이 여전히 지배적인 에너지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에너지 미래를 위해 에너지 저장 및 녹색 기술의 담대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China is making strides, but with coal still holding sway as the
dominant power source, the country needs bolder advancements in energy storage
and green technologies for a secure energy future”)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바이포드 창(Byford Tsang) 기후 싱크탱크 E3G의 수석 정책고문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상황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석탄에
대한 중국의 높은 의존도가 전세계 환경에게 있어선 그만큼 상당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는 중국이 구축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석탄을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포드 창 E3G 수석 정책고문 曰 “자체적으로 개발했으며, 비용 경쟁력이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빠르고 크게
구축하는 중국의 능력은 미래의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의 경제적 생존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China’s ability to build and deploy homegrown, cost-competitive
renewable energy at speed and scale further calls into question the economic
viability of new coal projects into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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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