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경제 안보... 미사일값 벌어가는 북한 개발자들
▷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해 외화벌이에 나서
▷ 군수공업부, 국방성 소속 인력... 외화가 무기개발자금으로
▷ 반도체 기술 빼내려는 시도도 多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 세계의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경제적 안보가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선 북한의 외화벌이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IT 산업의 부흥을 틈타 북한이 개발자 등을 파견해 돈을 쓸어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모인 자금이 북한의 무기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북제재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 부처들이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국적, 신분을 위장한 북한의 IT 인력을 국내 기업이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
확인을 철저히 당부했는데요.
정부는 “북한 IT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고, IT분야 구인/구직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암호화폐 개발 등을 통해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어 북한의 대외수출이 급감”했고,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및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북한 IT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북한의 국방력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벌어들이는 자금의 상당 부분은 무기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曰 “북한 IT 인력들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IT 관련 일감을 수주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정상적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상 코드 취약점을 악용하여 부당 이익을 챙기는 등
악의적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은 신분증 조작 등을 통해 다른 국적으로 신분을 위조하는 건 물론, 외국인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에게 접근해 업무 협력 관계를 맺고 보수를 나눠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국인으로부터 글로벌 구인/구직 웹사이트 계정을 빌려 업무를 구하는 사례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 계정에 하루 종일 실시간 접속하고 있거나, 누적 작업시간이 수천시간 이상, 단시간 내 다양한 IP 주소에서 수차례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징을 보이면 북한의 IT 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북한 IT 인력을 고용할 경우, 기업의 평판을 해칠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숙지시켰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보는데,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이들과 회합, 통신, 접촉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국내 IT 기업이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외부 인력에게 밭길 경우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경찰이나 외교부 등 소관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러한 북한 외에도 경제 안보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요소는 많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8월 “반도체 등 핵심기술이 산업의 관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자산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영업비밀 유출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불법적인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막기위해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해 3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사, 정부 간 기술보호 상생협약을 맺는 한편, 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유출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아울러, 핵심 연구인력이 해외로 떠나는 일이 않게끔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 교수로 선정하거나 중소기업의 기술자문으로 선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실 특허청장 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있어 중요한 자산인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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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