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경제 안보... 미사일값 벌어가는 북한 개발자들
▷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해 외화벌이에 나서
▷ 군수공업부, 국방성 소속 인력... 외화가 무기개발자금으로
▷ 반도체 기술 빼내려는 시도도 多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 세계의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경제적 안보가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선 북한의 외화벌이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IT 산업의 부흥을 틈타 북한이 개발자 등을 파견해 돈을 쓸어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모인 자금이 북한의 무기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북제재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 부처들이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국적, 신분을 위장한 북한의 IT 인력을 국내 기업이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
확인을 철저히 당부했는데요.
정부는 “북한 IT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고, IT분야 구인/구직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암호화폐 개발 등을 통해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어 북한의 대외수출이 급감”했고,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및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북한 IT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북한의 국방력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벌어들이는 자금의 상당 부분은 무기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曰 “북한 IT 인력들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IT 관련 일감을 수주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정상적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상 코드 취약점을 악용하여 부당 이익을 챙기는 등
악의적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은 신분증 조작 등을 통해 다른 국적으로 신분을 위조하는 건 물론, 외국인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에게 접근해 업무 협력 관계를 맺고 보수를 나눠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국인으로부터 글로벌 구인/구직 웹사이트 계정을 빌려 업무를 구하는 사례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 계정에 하루 종일 실시간 접속하고 있거나, 누적 작업시간이 수천시간 이상, 단시간 내 다양한 IP 주소에서 수차례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징을 보이면 북한의 IT 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북한 IT 인력을 고용할 경우, 기업의 평판을 해칠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숙지시켰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보는데,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이들과 회합, 통신, 접촉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국내 IT 기업이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외부 인력에게 밭길 경우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경찰이나 외교부 등 소관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러한 북한 외에도 경제 안보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요소는 많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8월 “반도체 등 핵심기술이 산업의 관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자산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영업비밀 유출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불법적인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막기위해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해 3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사, 정부 간 기술보호 상생협약을 맺는 한편, 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유출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아울러, 핵심 연구인력이 해외로 떠나는 일이 않게끔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 교수로 선정하거나 중소기업의 기술자문으로 선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실 특허청장 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있어 중요한 자산인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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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