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경제 안보... 미사일값 벌어가는 북한 개발자들
▷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해 외화벌이에 나서
▷ 군수공업부, 국방성 소속 인력... 외화가 무기개발자금으로
▷ 반도체 기술 빼내려는 시도도 多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 세계의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경제적 안보가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선 북한의 외화벌이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IT 산업의 부흥을 틈타 북한이 개발자 등을 파견해 돈을 쓸어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모인 자금이 북한의 무기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북제재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 부처들이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국적, 신분을 위장한 북한의 IT 인력을 국내 기업이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
확인을 철저히 당부했는데요.
정부는 “북한 IT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고, IT분야 구인/구직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암호화폐 개발 등을 통해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어 북한의 대외수출이 급감”했고,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및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북한 IT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북한의 국방력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벌어들이는 자금의 상당 부분은 무기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曰 “북한 IT 인력들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IT 관련 일감을 수주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정상적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상 코드 취약점을 악용하여 부당 이익을 챙기는 등
악의적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은 신분증 조작 등을 통해 다른 국적으로 신분을 위조하는 건 물론, 외국인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에게 접근해 업무 협력 관계를 맺고 보수를 나눠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국인으로부터 글로벌 구인/구직 웹사이트 계정을 빌려 업무를 구하는 사례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 계정에 하루 종일 실시간 접속하고 있거나, 누적 작업시간이 수천시간 이상, 단시간 내 다양한 IP 주소에서 수차례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징을 보이면 북한의 IT 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북한 IT 인력을 고용할 경우, 기업의 평판을 해칠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숙지시켰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보는데,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이들과 회합, 통신, 접촉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국내 IT 기업이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외부 인력에게 밭길 경우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경찰이나 외교부 등 소관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러한 북한 외에도 경제 안보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요소는 많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8월 “반도체 등 핵심기술이 산업의 관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자산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영업비밀 유출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불법적인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막기위해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해 3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사, 정부 간 기술보호 상생협약을 맺는 한편, 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유출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아울러, 핵심 연구인력이 해외로 떠나는 일이 않게끔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 교수로 선정하거나 중소기업의 기술자문으로 선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실 특허청장 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있어 중요한 자산인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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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