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김건희 특검이 직접 진행해야
▷불법 여론조사·선거비용 대납 의혹 제기…‘꼬리 자르기’ 지적 ▷검찰 수사 지연에 TF 반발…‘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압박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10

여야 합의에도 불구…문신사법, 필리버스터로 보류
▷박주민 의원, 11일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법, 정치적 대립에 가로막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1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내란세력의 권한남용 막아야”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권한 제한”…국정 혼란 최소화 위한 입법 추진 국민투표·사면·계엄권 금지 조항 담겨…“내란 부역자 권한 남용 차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5.04.01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거부한 崔 향해 경고…”이제는 단죄의 시간”
▷노종면, 14일 崔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 진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14

야 6당, “명태균 특검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국민의힘도 동참해야”
▷야 6당, 26일 국회 소통관서 명태균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명태균 특검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당의 참여도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6

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무슨 이야기 오갔나?
▷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4일 대검 항의 방문 ▷서영교, "대검의 철저한 수사 약속 받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14

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20

2차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서 가결
▷ 재석 274명 중 가 188, 부 86 ▷ 외환·내란선동 제외, 수사 기간·인력 축소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8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시민 목소리 모아 사회대개혁 추진"
▷ 개혁 의제 11개 준비 중 ▷ 2월 15일 최대 규모 집회 예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6
교육단체 "최상목·이주호, 국회 결정 무시 말라"
▷ 최 대행,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 ▷ "이주호, 에듀테크 기업 대리인 역할 멈춰야"
교육 > 교육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6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