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명태균 특검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국민의힘도 동참해야”
▷야 6당, 26일 국회 소통관서 명태균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명태균 특검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당의 참여도 촉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야 6당 명태균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 6당은 “대통령 부부의
육성 통화가 공개됐으며, 통화에서는 윤상현에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라는 녹취가 드러났다”라며 “이는 불법 공천 개입의 명백한 증거이고, 창원지검은 관련하여 김건희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도 작성했으며, 더욱이 김건희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계엄의 방아쇠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뭘 하고 있냐, 충분한
유력 증거를 확보하고도 대통령 부부 수사는 아예 손 놓고 있다”라며 “창원지검은
석 달 넘게 김여사 여사 조사 한 번 하지 않더니 지난 17일 서울지검으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시간만 뭉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불법을 덮기 위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 6당은 국민의힘에 명태균 특검법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명태균 특검법의 즉각 수용을 요구했다.
야 6당은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 이 초유의 국정농단에 공범이 되질 않길 원한다면 제발 정신차리고 명태균 특검법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번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압도적으로 처리하고 최상목 권한 대행은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단순히 비리 수사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다”라며 “야 6당은 그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호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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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