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무슨 이야기 오갔나?
▷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4일 대검 항의 방문
▷서영교, "대검의 철저한 수사 약속 받아"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 결과 브리핑을 진행 중인 서영교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대검)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대검 차장과 기조부장 등과 나눈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서 단장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 결과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수사를 은폐,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을 항의 방문했다”라며
“이진동 대검 차장 그리고 기조부장, 대변인 등과
함께 면담을 진행한 내용을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우선 서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증거물로 꼽히는 ‘황금폰 3개’와 ‘USB’ 등에
대해 대검 측에서 “조만간 포렌식이 끝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며,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 대검의 철저한
수사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주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포렌식이 마무리되면 김건희 여사 소환 관련해서 열어놓고 수사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김건희 여사가
예외일 수 없다”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을 검찰이 변호사처럼 나서서 무혐의 처리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혹시 윤석열, 김건희 관련해서 수사를 적당히 무마하려고 한다면 검찰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제언을 대검에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며, 명태균 씨에게 19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을 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고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으며, 19일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라며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와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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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