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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무슨 이야기 오갔나?

▷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4일 대검 항의 방문
▷서영교, "대검의 철저한 수사 약속 받아"

입력 : 2025.02.14 16:00 수정 : 2025.02.14 16:10
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무슨 이야기 오갔나?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 결과 브리핑을 진행 중인 서영교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대검)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대검 차장과 기조부장 등과 나눈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서 단장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 결과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수사를 은폐,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을 항의 방문했다라며 이진동 대검 차장 그리고 기조부장, 대변인 등과 함께 면담을 진행한 내용을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우선 서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증거물로 꼽히는 황금폰 3‘USB’ 등에 대해 대검 측에서 조만간 포렌식이 끝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며,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 대검의 철저한 수사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주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포렌식이 마무리되면 김건희 여사 소환 관련해서 열어놓고 수사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김건희 여사가 예외일 수 없다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을 검찰이 변호사처럼 나서서 무혐의 처리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혹시 윤석열, 김건희 관련해서 수사를 적당히 무마하려고 한다면 검찰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제언을 대검에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며, 명태균 씨에게 19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을 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고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으며, 19일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라며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와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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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