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무슨 이야기 오갔나?
▷民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14일 대검 항의 방문
▷서영교, "대검의 철저한 수사 약속 받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대검)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대검 차장과 기조부장 등과 나눈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서 단장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검 항의 방문 결과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수사를 은폐,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을 항의 방문했다”라며
“이진동 대검 차장 그리고 기조부장, 대변인 등과
함께 면담을 진행한 내용을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우선 서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증거물로 꼽히는 ‘황금폰 3개’와 ‘USB’ 등에
대해 대검 측에서 “조만간 포렌식이 끝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며,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 대검의 철저한
수사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주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포렌식이 마무리되면 김건희 여사 소환 관련해서 열어놓고 수사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김건희 여사가
예외일 수 없다”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을 검찰이 변호사처럼 나서서 무혐의 처리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혹시 윤석열, 김건희 관련해서 수사를 적당히 무마하려고 한다면 검찰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제언을 대검에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며, 명태균 씨에게 19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을 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고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으며, 19일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라며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와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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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