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거부한 崔 향해 경고…”이제는 단죄의 시간”
▷노종면, 14일 崔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 진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崔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 진행(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상목 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라며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최상목 대행이 지난해 말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게 된 뒤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다”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모욕한 셈이고, 2년
반 동안 25건을 거부한 윤석열을 능가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 명분은 구토를
유발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주제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한 특검법안에 위헌 요소가 들어있다는 녹음
파일을 또 재생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내란의 시작이고 끝인 윤석열 부부에게
차마 특검의 칼을 겨눌 수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다”라며 “윤석열 김건희를 떠받치는 내란동조세력에 치명적일 수 있는 특검이어서 차마 공포할 수 없다고 자백한다면 누군가는
측은하다 여겨 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 말 필요 없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대행이며, 이제부터는 단죄의 시간”이라고 밝히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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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