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특검법, 정치보복·선거용 아냐"
▷13일 국회 소통관서 김연 민주당 부대변인 브리핑 진행
▷"국힘, 필리버스터로 진실 막기 위한 방탄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돼"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2차 종합특검법 관련 더불어민주당 브리핑(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의힘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지방선거·내란몰이 공작"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은 정치보복도 선거용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연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차 종합특검을 두고 국민의힘 송언덕 원내대표는 '3대 특검 재연장법'이라 왜곡하고 있다"며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경고까지 무시한 선거용도 재탕 특검'이라 매도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2차 종합특검을 결코 '재탕'이 아니다"며 "기존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비상계엄', '윤건희의 국정농단',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권력의 불법적 수사외압' 등 의혹의 실체가 아직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국민들은 완전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이미 수사가 끝났다'고 강변하는 국민의힘의 작태는 국민을 향한 노골적인 기간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국민의힘의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197것이나 쌓여 있음에도, 필리버스터로 예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진실을 막기 위한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 규명과 민생 입법을 동시에 그리고 밀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 상정 및 처리를 공언함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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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