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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흔들림없이 개혁 추진"

▷ 금융위,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5가지 개선방안 논의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 확고히 유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저출산 극복 위해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나서

▶서울시, 올해 저출산 극복 위한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서울시,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 2개 사업 혜택 확대...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다자녀 돌봄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6.2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보장"...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차 모집, '신생아 가구' 1순위 ▷ 수도권에 대부분 물량 배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2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저출산 극복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여론의 뭇매 맞아

▷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가구가 소득기준 충족하면 '특례금리'로 대출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등의 혜택 있으나... 면적 등 각종 제약도 많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2.2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분양가 오르기 전에"...아파트 분양 물량·청약 경쟁률 동반 상승

▷아파트 분양, 지난해 9월과 비교해 52% 늘어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연초 대비 130배 상승 ▷분양가 치솟자 내집 마련하려는 수요자들 증가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9.0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보호출산제 조속히 도입돼야...부정적 효과 대처방안도 검토돼야"

▷국회입법조사처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보고서 ▷유령 아동 막고자 논의...자녀 유기 또는 살해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아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처는 다양한 형태로 검토돼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7.0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또 다시 국내감염... 엠폭스 감염경로는?

▷ 18일 기준, 엠폭스 환자 3명 추가 발생... 해외여행 이력 없어 ▷ 감염자와의 성접촉 특히 주의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4.1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탈모 치료에 좋다는 '탈모 샴푸'?... 광고에 속지 말자

▷ 탈모 샴푸, 341건 중 172건이 '허위/과대광고' ▷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방식의 탈모 치료제 없어 ▷ 탈모 치료제 '피나스테리드'... 부작용 있어 주의

종합 > 종합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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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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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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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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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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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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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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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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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