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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입력 : 2025-05-16 14:56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상한도 및 지급방식 등 구체적 세부사항이 담겼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고시안은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의 구체화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특히 보상한도를 기존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폭 상향해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 32주 이상인 신생아의 중증 또는 경증 뇌성마비,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의 분만 중 사망사고 등으로 정해졌다. 보상금은 사고 유형별로 최대 ▲중증 뇌성마비 최대 3억 원, ▲경증 뇌성마비 1억 5천만 원, ▲산모 사망사고 1억 원, ▲신생아 사망 3천만 원, ▲태아 사망 2천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보상금은 사고 성격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된다. 산모 및 신생아 사망 등은 유족 위로금 성격이 큰 점을 고래해 일시 지급되며,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아동의 치료와 돌봄의 지속성을 고려해 만 13세 이전까지 매년 분할지급된다. 지급 중 장애 정도 변경이나 사망 시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확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환자대변인 제도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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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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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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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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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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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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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