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흔들림없이 개혁 추진"
▷ 금융위,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5가지 개선방안 논의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 확고히 유지"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가 개최되었다. 금융소비자학회와 생명보험협회,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보험현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였다.
안건은 크게 5가지로, 우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금융위는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한다고 밝혔다.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 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자 전용 안내장 마련, 적립이율의 정확한 기재에 따른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인 형식적인 보험설명의무를 개선한다. 그간 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의 설명양식 등으로 인하여 상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GA 상품 비교 및 설명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합리적 상품 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넷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보험업계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대리응시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 설계사 시험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향후 보험업계의 미래대비과제에 대해 점검했다.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 AI기법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요양서비스 활성화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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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