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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중증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기 촉구
▷자립지원법안, 중증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즉각 폐기해야 ▷성급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 초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11
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기초급여액 인상
▷ 기초급여액 전년대비 7,700원 올라 ▷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여야 수령 가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06
"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을 벌, 왜 발달장애인이 받나"
▷ 국회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 열려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필요...자립 강요는 폭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2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사의 죄를 물어 집주인을 쫒아내선 안돼"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 열어...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비판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사지로 모는 행위...당장 멈춰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11.08
[폴플러스] 10명 중 8명,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반대'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4.11.04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면죄부 위한 간담회...입법조사처장 물러나라"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 개최 ▷탈시설 관련 재판당사자 참여..."면죄부 주기 위한 밑그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10.30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정책,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의견 반영해야"
▷23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인지능력 부족한 자녀 대신해 부모가 결정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10.23
"당사자 거부에도 강행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명백한 인권침해"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대로 고발장 제출 ▷ "신원미상의 인권실태조사원, 당사자 거부에도 담당 공무원 동행하여 인권실태조사 강행" ▷ 인권실태조사와 무관한 부분의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탈시설' 정책과의 연관성도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16
“제발 한번만 살펴달라”…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관계자 고충 의견청취 간담회 현장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및 시설 운용자, 사회복지사 등 당사자 참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김영진 기자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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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