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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사업 유형 명확히 해야"...국회서 포럼열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러 ▷강준현 "2030 희망 사다리...당차원서 노력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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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의적인 체납 끝까지 징수"
▷ 세무서 재산추전조사 전담반 운영.. 우수사례 공유 ▷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공정과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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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방지 위한 집중점검 실시
▷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근절 위한 집중점검 시행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방지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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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시간 오래 걸려"
▷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에 많은 시간 소요 ▷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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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추락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 2배 확대
▷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10
학교폭력 전담관제도 100일..."업무경감 등 장점...다만 개선필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열려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6
"금리하향 움직임·경기회복추세...내년 이후 집값 급등할 수도"
▷주산연 "수도권 이어 지방광역시 9∼10월 강보합세 전환될 가능성" ▷서울 및 비수도권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 연속 상승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6.18
[심층토론 #3] 루시법 둘러싼 첨예한 갈등…해법은 없을까?
▶강압적인 강요보다는 유의미한 합의점 도출을 위한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 논의 필요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산업계 간 대립 아닌 양측의 발전을 위한 자정 노력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4.03.22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 '루시와 함께하는 산업포럼' 개최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 '루시와 함께하는 산업포럼' 1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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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우려에...전세가율 80%넘는 거래 28% '뚝'
▷다방,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7245건 분석 ▷서울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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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