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단체,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으로 보험료 착취” 의혹 제기
▷대리기사단체,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 활용해 대리기사 보험료 착취 의혹 제기
▷"정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대리기사 처우 개선에 힘써야"
25일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보험료 착취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리운전기사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활용해 대리기사들에게 보험료를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카부기공제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알고리즘을 통해 상시적으로 대리기사의 보험료를 몰래 빼먹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는 2016년 3월 '카카오드라이버'를 출시하면서, 대리운전 보험료를 대리기사에게 부과하지 않고 카카오가 직접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T 대리기사앱을 가입할 때 '20%의 운행수수료 외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몰래몰래 대리기사에게 보험료를 전가해 왔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100% 인수한 대리운전 프로그램회사인 '콜마너'를 통해 자회사 '1577-1577' 같은 대리운전 중개업체로부터 대리기사 보험정보를 제공받아 보험 처리하고, 자사가 보험사에 지급해야 할 건별 보험료 1070원을 지급하지 않다. 대신 보험정보를 제공한 대리운전업체에게 600원을 지급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470원을 착복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별 보험료 470원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루 8만콜, 1년 365일, 3년 동안이면 약 411억 원이라는 큰 돈이 된다"라며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보험료 절감을 통한 이익을 대리운전중개업체하고만 나누고 대리기사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은 55% 수준으로 앞으로 1~2년 이내 7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뿐만 아니라 택시, 퀵배송서비스 등 모빌리티 플랫폼 노동분야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면 이후 노동자들의 처우는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리기사 보험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보험료를 탈취하는 알고리즘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영문도 모른 채 보험정보를 뺏기고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국회는 대리기사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의 보험정보를 무단 사용해 보험료를 탈취하는 알고리즘을 당장 멈추고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퀵 서비스, 주차, 렌터카, 항공 예약, 한국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핵심 기업"이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책임의 무게에 걸맞는 역할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2016년 대리운전 시장에도 진출한 이후 케이드라이브와 콜마너를 인수해 현재 전체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간 5%씩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상생하기는커녕 막강한 자본력을 토대로 이들을 흡수해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한 중개 프로그램 업체를 통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보험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받아 기업이 내야 할 보험료를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대신 부과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그렇게 무단으로 절감한 보험료로 발생한 이익을 대리운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쓰기는 커녕 중간 업체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나누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일체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당 논란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몸집 불리기를 멈추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저 또한 국회에서 대리운전 노동자의 안전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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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