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숙 의원, '4세·7세 고시' 교육 전쟁...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강경숙 의원·19개 교육단체,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금지법 촉구 ▷ 최근 5년간 영유아 소아청소년정신과 방문 수 1.5배 급증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8.27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 맞춰선 안돼"...전문가가 바라본 '하늘이법'
▷24일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 열어...범죄·수사심리 전문가·교사 등 참여 ▷교사노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25

'하늘이법' 졸속 입법 경쟁 논란 속 학부모 입장은?
▷국회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 열려 ▷학부모단체 "무분별한 입법 경계…책임 규명이 우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20

시름 앓는 청년 정신건강... "2년마다 검사"
▷ 보건복지부, '2024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20~30대 자살 비중 높아 ▷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 심의 통과... 10년 아닌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 받을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8

[2024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여야 교육위 설전
▷설민식 교수 등 다수 증인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야당 단독으로 의결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08

국민 절반 이상이 시달리는 정신건강 문제…경제에도 악영향
▷국민 10명 중 6명 정신 건강 문제 호소…치료·관리에 대한 이해도는 낮아 ▷2020년 기준 정신건강 사회경제적 비용 12조9343억 원 달성…10년 만에 두자릿수 증가세
종합 > 종합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0.07

"경찰청, 수직적 관계 타파하고 직협과 소통하라"...경찰직협 기자회견
▷경찰직협, 26일 경철청서 기자회견 개최..."수직적 관계 타파하고 현장과 소통할 것" ▷경찰직협, 국회에 "직협법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위한 관심"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26

한국교총 "내년도 교원 보수 최소 10% 인상돼야"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 인사혁신처 전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2

우울감·스트레스·불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어려움 호소
▷ '심각한 스트레스', '수 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비중 높아 ▷ 19세 이하 청소년은 전문가 도움 요청에 소극적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05

갈수록 늘어나는 고립청년...무엇이 문제인가?
▷조사기관별로 달라...20~50만명 추정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 커져...연간 약 7조원 ▷"법적 근거 마련해 선제적 예방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15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