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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7세고시국민고발단'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9개 교육단체와 함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금지법' 및 '레벨테스트 금지법'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강경숙 의원, '4세·7세 고시' 교육 전쟁...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강경숙 의원·19개 교육단체,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금지법 촉구 ▷ 최근 5년간 영유아 소아청소년정신과 방문 수 1.5배 급증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8.27

사진=교사노조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 맞춰선 안돼"...전문가가 바라본 '하늘이법'

▷24일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 열어...범죄·수사심리 전문가·교사 등 참여 ▷교사노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25

백승아 국회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9간단회의실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2차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하늘이법' 졸속 입법 경쟁 논란 속 학부모 입장은?

▷국회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 열려 ▷학부모단체 "무분별한 입법 경계…책임 규명이 우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20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시름 앓는 청년 정신건강... "2년마다 검사"

▷ 보건복지부, '2024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20~30대 자살 비중 높아 ▷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 심의 통과... 10년 아닌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 받을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8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2024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여야 교육위 설전

▷설민식 교수 등 다수 증인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야당 단독으로 의결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0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국민 절반 이상이 시달리는 정신건강 문제…경제에도 악영향

▷국민 10명 중 6명 정신 건강 문제 호소…치료·관리에 대한 이해도는 낮아 ▷2020년 기준 정신건강 사회경제적 비용 12조9343억 원 달성…10년 만에 두자릿수 증가세

종합 > 종합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0.07

26일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경찰작장협의회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경찰청, 수직적 관계 타파하고 직협과 소통하라"...경찰직협 기자회견

▷경찰직협, 26일 경철청서 기자회견 개최..."수직적 관계 타파하고 현장과 소통할 것" ▷경찰직협, 국회에 "직협법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위한 관심"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2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12일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을 최소한 10% 인상하고, 24년쨰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교총

한국교총 "내년도 교원 보수 최소 10% 인상돼야"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 인사혁신처 전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2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우울감·스트레스·불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어려움 호소

▷ '심각한 스트레스', '수 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비중 높아 ▷ 19세 이하 청소년은 전문가 도움 요청에 소극적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0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갈수록 늘어나는 고립청년...무엇이 문제인가?

▷조사기관별로 달라...20~50만명 추정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 커져...연간 약 7조원 ▷"법적 근거 마련해 선제적 예방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15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