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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4세·7세 고시' 교육 전쟁...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강경숙 의원·19개 교육단체,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금지법 촉구
▷ 최근 5년간 영유아 소아청소년정신과 방문 수 1.5배 급증

입력 : 2025-08-27 17:30
강경숙 의원, '4세·7세 고시' 교육 전쟁...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7세고시국민고발단'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9개 교육단체와 함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금지법' 및 '레벨테스트 금지법'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7세고시국민고발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9개 교육단체와 함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금지법' '레벨테스트 금지법'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강경숙 의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치러지는 레벨테스트 등 선행 사교육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영유아 대상 사교육 제재 법안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 보장을 위해 과도한 인지학습 사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규탄하고, 법적 제재는 물론 인권보장과 적기교육이 시급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4세 고시’, ‘7세 고시’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치러지는 레벨테스트로, 미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대상으로 하는 구술과 에세이 테스트 수준이다" "영어학원의 교습 실태는 참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장시간 반복 암기 학습으로 뇌의 해마-편도체 회로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0~6세 영유아가 틱(Tic) 증상, 손톱 물어뜯기, 잦은 분노 표출 등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를 방문한 수가 1.5배 증가했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7세 고시, 선행 사교육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멈춰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는 7세고시국민고발단 826명의 진정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21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도 소속 유아 영어학원들에 4세고시, 7세고시 등의 입학시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도 회원기관이 아닌 학원 내 레벨테스트를 막을 방도가 없어 과도한 사교육 학습 현장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소명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초저출생이 국가적인 문제로 언급된 지도 벌써 수년째인데 소중하게 태어난 영유아에게까지 과도한 학습 사교육에 노출시켜 정신 질환이 생기고 병원 문을 두드리게 하는 것이 정상인지 묻는다" "이제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평가했다.

 

김명신 7세고시국민고발단 공동대표는 "이제 정부는 적극적으로 현행법을 보완하고, 관리 감독권을 강화해 과도한 이윤 착취 등 초과 교습비를 징수하는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세무조사는 물론 감사원 고발 등 단호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과 교육단체는 과도한 사교육 방지와 영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 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제정 및 영유아 대상 사교육 강제 중단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와 영유아 입시화 방지 취학 전 1년 의무교육 도입 검토 영유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불법 마케팅,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한 조사·제재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영유아 시기는 학습이 아닌 놀이를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며 "정부는 영유아의 신체와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현실을 방관하면 안 된다. 사교육을 통한 과도한 학습 현실을 정확히 제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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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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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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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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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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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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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