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4세·7세 고시' 교육 전쟁...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강경숙 의원·19개 교육단체,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금지법 촉구
▷ 최근 5년간 영유아 소아청소년정신과 방문 수 1.5배 급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7세고시국민고발단'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9개 교육단체와 함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금지법' 및 '레벨테스트 금지법'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7세고시국민고발단'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9개 교육단체와 함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금지법' 및 '레벨테스트 금지법'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강경숙 의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치러지는 레벨테스트 등 선행 사교육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영유아 대상 사교육 제재 법안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 보장을 위해 과도한 인지학습 사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규탄하고, 법적
제재는 물론 인권보장과 적기교육이 시급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4세 고시’, ‘7세
고시’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치러지는 레벨테스트로, 미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대상으로 하는 구술과 에세이 테스트 수준이다"며 "영어학원의 교습 실태는 참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장시간 반복 암기 학습으로 뇌의 해마-편도체 회로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0~6세 영유아가 틱(Tic)
증상, 손톱 물어뜯기, 잦은 분노 표출 등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를 방문한 수가 1.5배 증가했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7세 고시, 선행 사교육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멈춰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는 7세고시국민고발단 826명의
진정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21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도
소속 유아 영어학원들에 4세고시, 7세고시 등의 입학시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도 회원기관이 아닌 학원 내 레벨테스트를 막을 방도가 없어 과도한 사교육 학습 현장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소명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초저출생이 국가적인 문제로
언급된 지도 벌써 수년째인데 소중하게 태어난 영유아에게까지 과도한 학습 사교육에 노출시켜 정신 질환이 생기고 병원 문을 두드리게 하는 것이 정상인지
묻는다"며 "이제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평가했다.
김명신 7세고시국민고발단 공동대표는
"이제 정부는 적극적으로 현행법을 보완하고, 관리 감독권을 강화해 과도한 이윤
착취 등 초과 교습비를 징수하는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세무조사는 물론 감사원 고발 등 단호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과 교육단체는 과도한 사교육 방지와 영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 ▲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제정 및 영유아 대상 사교육 강제 중단 ▲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와 영유아 입시화 방지
▲ 취학 전 1년 의무교육 도입 검토 ▲ 영유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 불법 마케팅,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한 조사·제재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영유아 시기는 학습이 아닌 놀이를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며 "정부는 영유아의 신체와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현실을 방관하면 안 된다. 사교육을 통한 과도한 학습 현실을 정확히 제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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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