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7세고시국민고발단'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9개 교육단체와 함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금지법' 및 '레벨테스트 금지법'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7세고시국민고발단'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9개 교육단체와 함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금지법' 및 '레벨테스트 금지법'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강경숙 의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치러지는 레벨테스트 등 선행 사교육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영유아 대상 사교육 제재 법안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 보장을 위해 과도한 인지학습 사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규탄하고, 법적 제재는 물론 인권보장과 적기교육이 시급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4세 고시’, ‘7세 고시’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치러지는 레벨테스트로, 미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대상으로 하는 구술과 에세이 테스트 수준이다"며 "영어학원의 교습 실태는 참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장시간 반복 암기 학습으로 뇌의 해마-편도체 회로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0~6세 영유아가 틱(Tic) 증상, 손톱 물어뜯기, 잦은 분노 표출 등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를 방문한 수가 1.5배 증가했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7세 고시, 선행 사교육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멈춰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는 7세고시국민고발단 826명의 진정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21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도 소속 유아 영어학원들에 4세고시, 7세고시 등의 입학시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도 회원기관이 아닌 학원 내 레벨테스트를 막을 방도가 없어 과도한 사교육 학습 현장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소명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초저출생이 국가적인 문제로 언급된 지도 벌써 수년째인데 소중하게 태어난 영유아에게까지 과도한 학습 사교육에 노출시켜 정신 질환이 생기고 병원 문을 두드리게 하는 것이 정상인지 묻는다"며 "이제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평가했다.

김명신 7세고시국민고발단 공동대표는 "이제 정부는 적극적으로 현행법을 보완하고, 관리 감독권을 강화해 과도한 이윤 착취 등 초과 교습비를 징수하는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세무조사는 물론 감사원 고발 등 단호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과 교육단체는 과도한 사교육 방지와 영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 ▲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제정 및 영유아 대상 사교육 강제 중단 ▲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와 영유아 입시화 방지 ▲ 취학 전 1년 의무교육 도입 검토 ▲ 영유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 불법 마케팅,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한 조사·제재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영유아 시기는 학습이 아닌 놀이를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며 "정부는 영유아의 신체와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현실을 방관하면 안 된다. 사교육을 통한 과도한 학습 현실을 정확히 제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