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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4세·7세 고시' 교육 전쟁...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강경숙 의원·19개 교육단체,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금지법 촉구
▷ 최근 5년간 영유아 소아청소년정신과 방문 수 1.5배 급증

입력 : 2025.08.27 17:30 수정 : 2025.08.27 17:34
강경숙 의원, '4세·7세 고시' 교육 전쟁...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7세고시국민고발단'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9개 교육단체와 함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금지법' 및 '레벨테스트 금지법'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7세고시국민고발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9개 교육단체와 함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금지법' '레벨테스트 금지법'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강경숙 의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치러지는 레벨테스트 등 선행 사교육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영유아 대상 사교육 제재 법안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 보장을 위해 과도한 인지학습 사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규탄하고, 법적 제재는 물론 인권보장과 적기교육이 시급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4세 고시’, ‘7세 고시’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치러지는 레벨테스트로, 미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대상으로 하는 구술과 에세이 테스트 수준이다" "영어학원의 교습 실태는 참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장시간 반복 암기 학습으로 뇌의 해마-편도체 회로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0~6세 영유아가 틱(Tic) 증상, 손톱 물어뜯기, 잦은 분노 표출 등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를 방문한 수가 1.5배 증가했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7세 고시, 선행 사교육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멈춰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는 7세고시국민고발단 826명의 진정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21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도 소속 유아 영어학원들에 4세고시, 7세고시 등의 입학시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도 회원기관이 아닌 학원 내 레벨테스트를 막을 방도가 없어 과도한 사교육 학습 현장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소명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초저출생이 국가적인 문제로 언급된 지도 벌써 수년째인데 소중하게 태어난 영유아에게까지 과도한 학습 사교육에 노출시켜 정신 질환이 생기고 병원 문을 두드리게 하는 것이 정상인지 묻는다" "이제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평가했다.

 

김명신 7세고시국민고발단 공동대표는 "이제 정부는 적극적으로 현행법을 보완하고, 관리 감독권을 강화해 과도한 이윤 착취 등 초과 교습비를 징수하는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세무조사는 물론 감사원 고발 등 단호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과 교육단체는 과도한 사교육 방지와 영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 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제정 및 영유아 대상 사교육 강제 중단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와 영유아 입시화 방지 취학 전 1년 의무교육 도입 검토 영유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불법 마케팅,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한 조사·제재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영유아 시기는 학습이 아닌 놀이를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며 "정부는 영유아의 신체와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현실을 방관하면 안 된다. 사교육을 통한 과도한 학습 현실을 정확히 제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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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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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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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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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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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